서울 동대문구 장한평 중고차 시장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여부 결정이 늦어지면서 소비자 피해만 늘고 있다며 조속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1일 성명문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는 법적 심의기간을 1년 6개월 이상 초과한 상태”라며 “올해가 가기 전에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비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결론을 조속히 내려 혼란을 종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 10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관으로 추진됐던 중고차 시장 개방 협의는 최종 결렬됐다. 결국 안건은 관련 법에 따라 중소벤처 기업부 산하의 심의위원회가 결정하게 됐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4월 진행한 조사에서 전문가 79.9%와 소비자 68.6%가 완성차 업체의 인증 중고차 시장 진입을 찬성했다고 강조했다. 수입차 업체들이 이미 자체 중고차 수리와 인증 중고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도 대기업 진입의 근거로 제시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심의위원회는 권한과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 기존 중고차 업계와 대기업이 모두 조화롭게 상생할 수 있는 결정을 내야 한다”면서 “지난 2년 동안 완성차 및 중고차 업계, 소비자,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두 취합한 만큼 결정을 지연시킬 이유가 없다”고 조언했다.

이어 “올해 안에 기존 중고차 및 완성차 업체 간 이해를 조정하고, 소비자 후생과 권익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조속히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대기업과 중고차 업계는 ‘심의위원회’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든 존중하고 승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