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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실업률 2.8%의 고용호황에도 멀고 먼 완전고용

코로나 4차 대유행에도 10월 노동시장은 훈훈했다.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지표로만 보면 설설 끓었다고 봐야 한다. 눈을 의심할 정도의 성적이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65만2000명 증가했다. 9월(67만1000명)보다 다소 줄었지만 지난 3월부터 8개월 연속 증가세는 여전하다. 당연히 실업자 수는 78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24만1000명 감소했다. 실업률은 무려 0.9%포인트나 떨어진 2.8%다. 같은 달 기준으로 2013년(2.7%) 이후 8년 만에 최저치다. 통계청은 “비대면 디지털 전환이 순조롭고 수출이 좋은 데다 지난해 기저효과까지 겹쳐 고용회복세가 지속됐다”고 설명한다.

이 정도면 회복이 아니라 호황이다. 실제로 학자 대부분은 우리 경제 규모나 산업화 단계로 볼 때 2~3%를 ‘완전고용’으로 본다. 아무리 호황이어도 구직과 이직 과정에서 일시적인 실업(마찰적 실업)은 어느 정도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른바 ‘자연실업률’이다.

그런 관점에서 2.8%의 실업률은 거의 완전고용이라고 평가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오랫동안 3~4%의 실업률이 통상적이지 않았는가. 그런데 거기서 무려 1%포인트 가까이 떨어졌다. 9월에도 2.7%였다. 심지어 비대면 경제로의 전환으로 발생하는 구조적 실업 영향까지 포함된 수치다.

그럼에도 지금의 고용 동향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데 모두가 동의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통계의 허점 때문이다.

우선 60세 이상 노인들이 여전히 취업자 수 증가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10월에도 35만2000명 늘었다. 취업자 수 증가의 절반이 넘는다. 관제 알바 수준의 고령 취업자가 실업률을 떠받치고 있다는 얘기다. 36시간 이상 취업자 수는 444만명 줄고 36시간 미만 취업자 수가 521만4000명 늘어났다는 것도 고용의 질 측면에선 비슷한 맥락이다. ‘워라밸’을 위해 스스로 근무시간을 줄였을 리 만무하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806만명으로, 사상 최대라는 점도 마찬가지다. 그나마 정책적 노력에 의한 결과다. 자랑하긴 좀 민망하지만 비난받을 일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통계 밖의 막대한 구직희망자들이다. 취업·창업 등 구직 의사가 있는데도 노는 사람이 거의 400만명에 달한다. 이달 초 통계청의 공식 발표다. 이들은 일자리가 없거나 구하기 어려워 당분간 구직을 포기해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됐고 그래서 통계에서 빠졌을 뿐 사실상 실업자다.

완전고용이란 일할 능력과 의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두 고용된 상태를 의미한다. 이들을 빼고 완전고용이란 없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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