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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철강 난제놓고 美와 수싸움 예고 [9일 美출장…문승욱 장관의 과제]
반도체 정보 제출 요구 우려 전달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 완화 등
美 상무장관 만나 통상현안 논의
9일 미국 출장길에 오르는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헤럴드경제DB]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정부의 반도체 공급망정보 제출 요구와 한국산 철강에 대한 미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 등 양국간 통상현안을 풀기위해서 9일 미국 출장길에 오른다. 또 기후변화·온실가스 감축과 해외 원전 사업 공동진출 협력 등 에너지협력방안도 이번 출장기간에 논의될 전망이다.

8일 산업부에 따르면 문 장관은 9~11일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다. 우선, 문 장관은 지나 레이몬도 미 상무부 장관을 만나 한미 반도체 공급망협력 방안과 함께 이번 자료 제출 건에 대한 미국 측의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미 정부는 반도체 부족 사태가 지속되자 공급망 상황을 자체적으로 조사하겠다며 지난 9월 24일 글로벌 반도체 업계와 화상 회의를 열고 ‘45일 내로 반도체 재고와 고객사 등 공급망 정보를 담은 설문지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제출 시한은 8일(미국 시간 기준)이다. 당초 문 장관은 제출시한에 맞춰 출국할 예정이었으나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참석 때문에 하루 지난 9일 출국키로 했다.

앞서 지난 7일 미국 상무부가 반도체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사이트에는 글로벌 반도체기업과 대학 등 유관기관 20곳 이상이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돼 있다. TSMC를 비롯해 미국 메모리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이스라엘 파운드리 기업 타워세미컨덕터 등이 자료를 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아직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채 막판까지 자료를 검토 중이다.

문 장관은 또 미 상무부 장관 면담에서 무역확장법 232조 재검토 및 개선을 계속해서 요청할 방침이다. 미국과 유럽연합(EU) 간 철강 관세 합의로 인해 한국산 철강의 대미(對美) 수출이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미국은 EU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 부과해온 관세를 철폐하고 과거 수입 물량에 기초해 무관세 물량을 부여하기로 했다. EU는 미국산 제품에 대한 10%의 보복관세를 철회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한국산 철강의 대미 수출 여건이 불리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우리나라는 2018년 무역확장법 232조 협상 당시 25% 관세 부과를 면제받는 대신 철강 수출을 직전 3년 평균 물량의 70%로 제한하는 쿼터를 받아들였다. 2015∼2017년 연평균 383만t이던 한국산 철강의 대미 수출 물량은 200만t대로 대폭 축소됐다. 쿼터제가 그대로 유지되는 한 국내 철강업계는 대미 수출이 계속 위축될 수밖에없다.

아울러 문 장관은 미 에너지 장관을 만나 청정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에너지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5월 열린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한미 에너지대화는 2009년부터 산업부와 미 에너지부 간 국장급으로 운용되던 협력 채널이었지만, 한미 정상회담에서 기후변화 대응 등 공동의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장관급으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아직 의제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한미 양국이 원전 시장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배문숙 기자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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