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일(현지시각) 영국 글래스고 스코틀랜드 이벤트 캠퍼스(SEC)에서 열린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정상회의(COP26)에 참석중인 문 재인 대통령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30년까지 40% 감축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청와대가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미국과 유럽이 탄소국경세를 도입한다고 하고, 유럽에서는 내연차를 만들지 않겠다고 한다”며 “큰 파도가 오고 있다. NDC 상향은 결과적으로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탄소중립위원회와 국무회의를 거쳐 NDC를 26%에서 40% 상향했다. 문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COP26 기조연설에서 정부의 결정을 국제사회에 알리면서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한국 국민들은 바로 지금 행동할 때라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 등 재계는 정부의 NDC 상향 결정과정에서 기업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탄소 중립 기류를 따라가지 못하면 국내 기업들이 수출을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대비를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국과 유럽에서 탄소중립에 속도를 내면서 국내 업계는 비상이다. 지난 7월 유럽연합(EU)은 2035년까지 자동차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00% 줄이겠다고 발표했는데, 현대차는 ‘2025 전략’을 통해 2040년 전 라인업의 전동화(화석에너지 중심에서 전기 기관 중심으로 바꾸는 것)를 완성하겠단 구상을 내놓았다. 유럽의 발표로 내연차 판매 중단 시점이 5년 앞당겨진 것이다.

미국과 유럽이 추진하고 있는 탄소국경세도 기업에 부담이 되기는 마찬가지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EU·미국의 탄소국경조정 동향 및 탄소국경세 부담 추정’ 보고서를 보면 유럽과 미국의 탄소국경세 부과시 2017~2019년 기준으로 한국 제조기업이 부담해야 될 비용이 3184억원에 달한다. 박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