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수행차 이탈리아 로마를 방문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현지시간) 로마 프레스센터에서 G20 정상회의 결과 및 성과 등을 브리핑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디지털세 합의안을 추인과 관련, “한국 정부는 국익을 극대화하는 관점에서 협상에 임해왔다”며 “이번 합의로 인해 한국 정부의 세수가 약간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여부 등 현안을 논의할 대외경제장관회의를 두 번째 연기했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은 가입에 적극적인 반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 농어업 관련 부처는 신중한 입장인 상태에서 CPTPP 가입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업 분야에 대한 보완책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디지털세 합의안과 관련 “한국 정부는 국익을 극대화하는 관점에서 협상에 임해왔다”며 “이번 합의로 인해 한국 정부의 세수가 약간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홍 부총리가 4일 이탈리아·영국 출장에서 돌아온 이후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시기를 정하기로 했다. CPTPP 가입과 미국의 반도체 정보 요구 등 주요 대외경제 현안에 대한 결정이 두 차례나 미뤄졌다는 의미다. 앞서 10월 25일 열릴 예정이었던 회의도 취소됐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26일 기재부 확대간부회의에서 “반도체 이슈, 통상이슈 등 긴급 사안일 경우 필요하면 출장지와 긴급영상회의 연결도 마다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영상회의 방식의 대외경제장관회의 날짜는 11월 1일로 정해졌지만, 이 역시 백지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회의가 두 차례나 연기된 것과 관련해 우리나라의 CPTPP 가입 의사 자체에 변동이 생긴 것은 아니지만, 이견 조율에 좀 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국내 농·축·수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작업도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앞서 한국농축산연합회는 지난 26일 성명을 내고 “농축산 분야는 CPTPP 회원국 간 관세 철폐율이 96.3%로 높아 농축산업의 붕괴가 명약관화하다”면서 “농축산업을 죽이는 CPTPP 가입 논의를 즉시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일정을 수행하기 위해 이탈리아를 방문한 홍 부총리는 기자들을 만나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로마 G20 정상회의에서 추인된 디지털세 합의안과 관련해 국익 극대화 관점에서 협상에 임했으며, 이로 인한 우리나라의 세수 증가를 예상했다.

디지털세 합의안은 일정 매출액 이상의 글로벌 기업이 매출 이윤을 올리는 나라에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매출발생국 과세권 배분(필라1)과, 일정 매출액 이상의 글로벌 기업은 세계 어느 곳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15% 이상의 세금을 반드시 내도록 하는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필라2)으로 구성된다.

홍 부총리는 한국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필라1에 따라 세수가 감소할 수 있지만, 필라2에 따라 세수가 늘어 종합적으로는 세수가 소폭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필라1에서 세수 감소가 발생하는 것은 삼성전자가 해외에서 거두는 이윤이 워낙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중장기적으로는 2025∼2030년 사이에 필라1 세수 효과도 플러스로 돌아설 것으로 내다봤다.

코로나 대응 분야에 있어서는 “G20 정상들은 올해 말까지 전 세계 백신 접종률을 40%, 2022년 말까지 70%를 목표로 하자는 데 합의했다. 세계 전체 인구의 70%가 아니라 개별 국가가 모두 70%의 접종률을 달성하자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홍태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