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률이 지난 23일 70%를 넘어서면서 정부가 11월 1일부터 위드 코로나 전환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9일 일상회복 이행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등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22일 오전 단계적 일상회복 관련 2차 공개토론회가 열리는 서울 서초구 엘타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회 시위 권리 보장과 백신 패스 중단 등 인권 중심의 일상 회복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

백신 접종률 70%를 달성한 정부가 ‘위드 코로나’ 시행 시기를 11월 초로 앞당겼지만 일상회복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보다 앞서 백신 접종률을 달성하고 방역 봉쇄를 해제한 영국 등에서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는 등 부작용도 만만찮기 때문이다. 방역 전문가들은 위험군별 맞춤 방역전략 등을 세우고 대규모 유행급증 등 위기상황 평가에 따른 ‘서킷 브레이커’ 도입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2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9일 일상회복 이행계획의 최종안을 발표한다. 백신 접종률이 지난 23일 70%를 넘어서면서 정부는 내달 초로 목표한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방역 전문가들은 일상회복과 함께 방역의 기준이 확진자 중심에서 위중증자·사망자 중심으로 변경되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완화되면 필연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실제 영국은 백신 완료율이 83%에 달하지만 20일 확진자는 5만명에 육박했다. 유럽에서 가장 높다. 19일 코로나 사망자도 223명으로 3월 이후 최고치로 치솟았다. 변이 바이러스 탓이다. 특히 AY 4.2 변이는 지난달 27일부터 일주일간 영국 내 감염 사례의 6%를 차지했다. 영국 사지드 자비드 보건 장관은 “코로나 확진자가 10만명에 이를 수도 있다”며 “팬데믹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백신을 접종한 이들도 부스터샷(추가 접종)이 제공되면 맞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에서도 돌파감염 확진자 급증은 불가피하다. 지난 10일 기준 국내 돌파감염 추정 사례는 1만6972명에 달한다. 전체 접종 완료자의 0.073%로 접종 완료자 10만 명당 73.2명꼴이다. 지난 4월 2명이던 돌파감염 사례는 6월 116명, 7월 1180명, 8월 2764명, 9월 6471명을 기록했다. 10월 들어선 10일까지 확인된 사례만 3992명에 달한다. 이 탓에 정부도 “당장 마스크를 벗어던지자는 것은 결코 아니다”고 강조하며 ‘백신 패스’ 등과 같은 새로운 방역 관리를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앞서 밝힌 ‘백신 패스’에 더해 ‘서킷 브레이커’ 등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백신 패스는 예방접종 완료자 등 감염 우려가 낮은 사람에게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보건 증명서다. 이에 더해 중환자 병상, 입원병상 가동률 급증(80%), 대규모 유행급증 등 위기상황 평가가 있다면 미접종자 보호와 접종 증명 강화, 사적모임 제한 일시적용을 4주 이내로 적용하는 ‘서킷 브레이커’ 등을 발동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고령자와 면역 취약 계층을 시작으로 잇따라 부스터샷 접종을 시작한 독일, 프랑스, 덴마크 등 유럽 국가들처럼 상황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백순영 가톨릭의대 명예교수는 “위드 코로나로 가려면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추이를 고려해 위험군별 맞춤 방역전략을 세우는 것도 필요하다”며 “내년 1~2월까지 국내에 마땅한 경구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급하게 방역을 완화했다간 대유행이 발생할 수 있고, 체계에는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