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급격하게 늘어난 국가채무와 민간신용에 대한 이자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저금리 시대가 빠르게 저물고 있는 상황에서 부채규모 감축에 대한 논의는 비교적 느리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성 지출을 줄이거나 가계대출을 막으면 민심이 이탈할 수 있다는 이유로 예견된 ‘빚 폭탄’을 정부가 애써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고채 조달금리는 평균 1.38%였다. 2016년~2019년 평균 1.96%에 비해 0.49%포인트가 낮다. 늘어나는 국가채무에도 재정여력이 있었던 이유다. 국고채 3년물은 지난해 0.99% 금리를 기록해 1% 미만으로 떨어졌다. 나랏빚을 급격하게 늘려도 재정절벽에 부딪치지 않을 수 있던 원인으로 꼽힌다.

문제는 저금리 시대가 빠르게 저물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1~8월 국고채 평균 조달금리는 1.71%를 기록했다. 지난해에 비해 0.33%포인트가 올랐다. 이는 전세계적 현상이다. 국제결제은행(BIS)이 38개국 중앙은행을 분석한 결과 이 중 13개 중앙은행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1차례 이상 금리를 올렸다.

그러나 국가채무(D1)는 계속 증가한다. 기재부는 2025년까지 국가채무를 1408조5000억원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965조원3000억원인 국가채무는 내년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한다. 재정당국 예상보다 국가채무 증가세는 대부분 컸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더 많은 나랏빚이 생겨날 예정이다.

민간부분은 더욱 심각하다.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말 기준 명목 국내총생산 대비 민간 신용의 비율은 217.1%로 지난해 말보다 3.4%포인트 늘어났다. 가계부채는 1805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3% 증가했고, 기업신용은 올해 상반기 말 기준 2219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3% 늘었다.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인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현 정부 들어서 예산이 9%~10% 계속 늘어났고, 그게 대부분 복지예산이다”며 “갑자기 복지를 줄인다고 하면 국가가 빼앗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줄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급격하게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비교적 국가채무 상황이 양호했음에도 학계에서 나랏빚 문제를 말해왔던 것인데, 현 수준에서 재정여력이 있다고 마구 퍼줬다”며 “이번에도 선거국면에 들어와 모두가 팽창예산을 말하고 민간대출도 줄일 수 없다고 할테니, 나라 전체가 빚에 탄력을 붙이는 형국이고 이젠 부채를 막기위해 부채를 늘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