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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에도 가계대출 셧다운 공포?… 변수는 대선
정부 증가율 목표 4%대
올해 증가율 7%의 절반
반년 만에 대출 중단될수
대선주자들 현정책 비판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금융위원회가 올해 가계대출 증가 총량을 전세·잔금대출 수요에 맞춰 유연하게 관리하겠다고 함에 따라 실수요자들이 급한 불은 끌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금융위는 이미 내년에는 증가폭을 4%대로 예고한 상태다. 강행되면 내년에도 대출 중단의 공포는 계속될 수 있다. 다만 주요 유력 대선주자들이 일률적인 대출총량관리에 부정적인 점이 변수다.

9월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95조3000억원이며, 남은 4분기 동안 1~9월과 같은 속도(월평균 10조6000억원)로 증가할 경우 가계대출 증가율은 7.8%가 된다. 지난해 증가율 8.4%와 별반 차이나지 않는다. 금융위는 당초 2020년 8%, 2021년 5~6%, 2022년 4%로 가계대출 증가율을 점진적으로 낮추려는 목표를 세웠었다.

하지만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속도로 대출이 나간다면 반년만에 4%대 총량 한도가 소진될 수 있다. 올해 목표치를 당초 5~6%에서 ‘6%대(6.99%)’, 다시 ‘6%대 이상 용인’으로 수정함에 따라, 내년 목표도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여야의 유력 대선주자들도 현재와 같은 총량관리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최근 경선토론회에서 “실거주가 아닌 주택 구입, 다주택자 대출은 줄여야 하지만, 필수적 영역의 금융 대출은 오히려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예비후보도 14일 “가계 부채의 급격한 증가는 막아야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안된다”라며 정부의 총량 규제를 비판했다.

한편 금융위는 여론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한 가계부차 대책 발표 시점을 살피고 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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