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서의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서울 25곳 자치구의 재산세 납부액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엔 사상 처음으로 3조원을 돌파했다. 또, 서울 강·남북간 격차도 현정부 들어 더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재산세 납부 최상위권인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와 최하위권인 노원·도봉·강북 등 ‘강북 3구’ 간 격차가 매년 커졌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자치구의 전체 재산세 납부액은 3조582억원이다. 2019년 2조7003억원보다 13.2%(3579억원) 증가했다.

재산세 증가 속도는 이번 정부에서 더 가팔라졌다. 이전 정부 시기를 보면 2011년 1조6634억원, 2012년 1조7196억원, 2013년 1조6858억원, 2014년 1조7616억원, 2015년 1조8584억원, 2016년 1조9881억원이었다. 2012~2016년 연평균 상승률은 3.6%다. 문 정부 들어서는 2017년 2조1354억원, 2018년에는 2조3475억원, 2019년 2조7003억원을 기록했다. 2017~2020년 연평균 상승률은 11.4%다.

서울 전체 재산세에서 강남 3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26.2%, 2018년 26.6%, 2019년 27.1%, 2020년 27.5% 등으로 늘었다.

반면 강북 3구 비중은 같은 기간 8.1%, 8.0%, 7.9%, 7.8%로 하락세다. 김용판 의원은 “문 정부는 세금 폭탄과 상대적 박탈감 등 모두가 만족하지 못할 결과를 만든 데 대해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 이원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