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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준모, ‘이재명 최측근’ 이한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고발
사준모, 이한주 前경기연구원장 부부 경찰 고발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
이한주, 10여개 부동산 보유·편법 증여 의혹 받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찰청 제공]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의 핵심 정책인 ‘기본소득제’를 설계한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이 다주택 보유·편법 증여 의혹와 관련, 경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24일 이 전 원장과 그 배우자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이 전 원장 부부는 서울·경기 지역에 아파트 2채를 포함, 전국 각지에 10여개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자녀들에게 재산을 편법 증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준모는 “이 전 원장 부부가 소유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아파트의 경우 이 전 원장이 지분의 3분의 1을, 그의 배우자가 3분의 2 지분을 갖고 있는데 이는 배우자간 지분 소유가 통상적으로 2분의 1의 지분을 소유하는 것과는 달라 부동산을 세금 회피 목적으로 보유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전 원장 부부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일부는 명의신탁(소유자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이들의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자금 흐름을 추적하면 부동산실명법 위반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혹여 위반 사실이 없더라도 증여세 회피를 위해 부동산을 분산 보유한 정황 등이 나오면 국세청에 사건을 이첩해 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3월 25일 경기도보에 고시된 공직자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이 전 원장의 부동산 자산은 50억원대에 달한다. 이 전 원장은 서울 강남구와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아파트 2채, 서울 영등포구·강원 횡성군·경기 양평군 등 토지를 포함 전국 10여개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이 전 원장은 2017년 가족 법인인 ‘리앤파트너즈’를 세워 단독주택과 상가 등을 자녀들에게 편법 증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 지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 전 원장은 본인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되자 23일 이재명 캠프의 정책본부장 직에서 사퇴했다.

hop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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