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와 네이버 등 이른바 ‘플랫폼’ 기업에 대한 여당의 칼끝이 더 매서워졌다. 플랫폼을 활용한 문어발식 확장에 제동을 걸었던 민주당은 대선주자들의 플랫폼 기업 제재 공약에 더해 데이터 독점 방지 등의 추가 조치를 망라한 당 차원의 대선 공약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현재 당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대선 공약에 강도 높은 플랫폼 기업 불공정거래 근절 방안이 담길 예정”이라며 “이미 모든 민주당 대선주자들이 플랫폼기업의 골목상권 침해와 소위 ‘갑질’에 대한 대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를 취합하고 발전시킨 방안이 연말에는 구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미 플랫폼 기업이 수수료를 이용해 입점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큰 부담을 전가하고 있는 등 독과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최근 당정이 만난 자리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뤄졌는데 고강도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민주당 내에서는 카카오와 네이버의 문어발식 확장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일 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 등이 함께한 ‘카카오 불공정거래 근절 및 골목상권 보호대책 토론회’에서는 158개에 달하는 계열사를 갖고 있는 카카오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송갑석 민주당 의원은 “혁신과 성장의 상징이었던 카카오는 소상공인에게 높은 수수료를, 국민에게는 비싼 이용료를 청구하며 이익만 극대화하는 ‘탐욕과 구태’의 상징으로 전락했다”라며 “국정감사에서 카카오의 무자비한 사업 확장의 문제를 강력히 지적하고,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여기에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까지 공개적으로 “시장 지배에 문제가 있다”고 언급하는 등 카카오와 네이버에 대한 추가 제재 방안이 나올 가능성도 크다. 민주당 관계자는 “플랫폼 기업의 상생 문제는 이미 주요 의원들이 다수의 법안을 발의하며 본궤도에 올랐다”라며 “당 지도부의 의지도 강하기 때문에 주요 개혁 입법으로 연내에라도 입법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야당인 국민의힘 역시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우리 역시 플랫폼 기업 규제 방안에 관심을 갖고 있다. 기업이 커지는 과정에서 불거진 독과점 문제나 골목상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는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과도한 기업 규제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논의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과도한 규제로 기업활동을 위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유오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