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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민간소비 불지피기 총력전…문제는 치솟는 물가·고용 불안
국민지원금 등 가용수단 총동원
지원금 기저효과 지속성은 의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현장 접수를 사흘 앞둔 10일 오전 서울 성북구 길음1동 주민센터에 한 시민이 국민지원금 관련 이의신청을 하고 있다. [연합]

올 후반기 우리경제 회복의 아킬레스건으로 인식되고 있는 민간소비 촉진을 위해 정부가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지난주부터 국민 88%에 1인당 25만원을 주는 국민지원금 지급이 시작돼 추석 이전에 90%가 풀리는 데 이어 오는 15일부터는 코로나 재확산으로 중단했던 ‘외식쿠폰’ 사업이 재개되고, 다음달부터는 ‘카드캐시백’ 사업도 시행된다.

하지만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로 국민들의 가처분소득이 줄면서 지갑이 가벼워졌고, 고용불안으로 미래소득도 불투명해 소비가 회복되더라도 지속 여부는 극히 불투명한 상태다.

13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민간소비는 올들어 1분기, 특히 2분기 경제회복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했다. 전기대비 민간소비 증가율은 지난해 4분기 -1.3%에서 1분기에 1.2% 플러스 전환한 데 이어 2분기에는 3.6%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기대비 0.8% 성장한 가운데 민간소비의 기여도가 1.6%포인트에 달해 경기회복의 주도적 역할을 했다.

하지만 3분기 들어 코로나 재확산으로 상황이 역전됐다. 통계청 산업활동 조사 결과 7월 소매매출은 전월대비 0.6% 줄었고, 8월에도 감소가 예상된다. 한은이 조사하는 소비자심리지수도 6월(110.3)을 고비로 7월 102.2(-7.1포인트), 8월 102.5(-0.7포인트)로 3분기 들어 2개월 연속 하락했다.

때문에 경기를 다시 끌어올리려면 소비에 불을 붙여야 한다는 것이 당국의 입장이다. 다행히 경제의 다른 중요한 한 축인 수출은 글로벌 경기회복과 반도체 등 수요 증가에 힘입어 30~40%대의 높은 증가율을 지속하고 있어 민간소비가 받쳐주기만 하면 경기회복이 탄력을 받을 것이란 진단이다.

여건은 긍정적이다. 당장 추석 이전에 국민지원금 등 최소 10조원의 현금이 풀리고, 코로나 백신접종 확대로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그동안 억눌렸던 소비가 폭발하는 ‘보복 소비’까지 나타날 수 있다.

관건은 물가와 고용·소득의 안정이다. 물가는 ‘양날의 칼’이다. 소비가 급증하면 가뜩이나 고공행진하는 생활물가를 더 자극할 수 있다. 실질소득이 정체한 상태에서 물가가 오르면 가처분소득이 줄어 소비에 직격탄을 날리게 된다. 그동안 위축된 고용이 살아나지 못하면 소비 증가엔 한계가 있다. 때문에 소비를 살리면서 물가를 안정시키고 고용·소득의 불확실성을 줄일 정책조합이 시급한 상태다.

이해준 기자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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