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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국민연금, 일산대교서 사채 수준 ‘고리’…배임죄 아니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1일 오후 대구 수성구 호텔인터불고 컨벤션홀에서 열린 대선 후보자 선출을 위한 대구·경북 합동 연설에서 정견을 밝히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12일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로 국민연금이 손해를 보게 됐다는 비판을 놓고 "국민연금 기대수익의 실체를 알면서도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느냐. 황당하다"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민연금은 일산대교㈜의 단독주주인 동시에 자기대출 형태로 사채 수준의 고리대출을 한 채권자"라며 이렇게 주장했다.

이 지사는 국민연금의 일산대교 수익 구조에 대해 "통행료 수입에서 고리대출 이자를 떼고, 손실이 났다고 이용자에게 통행료를 올려 받고, 경기도민들에게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으로 세금도 뜯어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저금리 시대에 3% 이자면 언제든 빌릴 수 있다. 8~20% 사채급 이자를 주고 돈을 빌리는 것은 배임죄가 아닌가"라며 "이자 명목으로 빼내 수익을 줄이고, 손해를 봤다고 속여 도민세금으로 수입보전을 받는 것은 사기가 아니냐"고 되물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1일 오후 대구 수성구 호텔인터불고 컨벤션홀에서 열린 대선 후보자 선출을 위한 대구·경북 합동 연설에서 정견을 밝히고 있다. [연합]

이 지사는 "경기도가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해 공익처분을 한다고 하니 보수 언론의 반발이 거세다"며 "배임·사기죄로 처벌받아 마땅한 불법부도덕 행위를 옹호하고 혈세 낭비를 막으려는 경기도를 비난하는 게 옳은가"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의 태도도 실망스럽다. 고리 셀프대출 과도한 통행료 징수, 혈세 지원으로 부당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국민연금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방침에도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최소한의 도덕성, 합리성도 찾기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보수언론은 교묘한 비틀기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시도를 멈춰야 한다"며 "국민연금은 이제라도 ESG 경영에 걸맞는 공공기관의 책임감을 분명히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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