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1일 오후 대구 수성구 호텔인터불고 컨벤션홀에서 열린 대선 후보자 선출을 위한 대구·경북 합동 연설에서 정견을 밝히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재난지원금 지급 건을 놓고 "지금이라도 전국민 100% 지급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지난 11일 페이스북에서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88% 기준은 국회와 정부가 최종 합의한 일이지만 모호한 기준에 따른 혼란, 배제에 따른 차별, 소외감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며 "결과적으로 약속도 지키지 못하고 갈등만 커지는 중"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재부가 확정한 지급대상은 애초 발표했던 88%보다 못 미치는 83.7%로, 4326만517명에 불과하다"며 "애초 대상자 중 220만여명(4.3%)이 더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의 항의는 빗발치고 있다. 첫 지급 후 5일간 이의신청만 7만건이 넘었다고 한다"며 "선별지급을 결정할 때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전국민 보편 지급으로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의 신청을 받아준다고 해 혼란을 해결할 수 없다"며 "지급대상을 90%까지 늘린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90%는 되는데 왜 90.1%는 안 되는지 합리적 설명이 불가능하다"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1일 오후 대구 수성구 호텔인터불고 컨벤션홀에서 열린 대선 후보자 선출을 위한 대구·경북 합동 연설에서 정견을 밝히고 있다. [연합]

이 지사는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며 "방역을 위해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국민지원금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재정 여력도 충분하다. 7월 기준 전년 동기대비 세수가 55조1000억원 증가했다"며 "세정지원에 대한 기저효과, 추경예산 기반영 등을 반영한 실제 초과세수분은 10조800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지방재정도 여력이 있다"며 "금년도 2차 추경에 반영된 지방교부금이 약 6조원이고, 지방세수 초과분도 상당하다. 기초 체력도 튼튼하고 계획대비 세입도 여유가 있다"고 했다.

이 지사는 "정부와 국회가 결단하면 신속히 추진할 수 있다"며 "차별이 아니라 공평히, 배제가 아니라 통합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