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회복과 기업실적 개선, 부동산 등 자산시장 호조 등에 힘입어 올들어 1~7월 누적 세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조원 증가했다. 하지만 역대 최대 재정 조기집행 등 정부 지출이 훨씬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나라살림은 56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재정이 만성적 적자상태를 지속하면서 중앙정부 기준 국가채무는 914조원으로 사상 처음 900조원대에 올라섰다.

9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9월호)을 보면 올 1~7월 국세수입은 223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168조5000억원)에 비해 55조1000억원 증가했다. 증가 규모로 보면 역대 최대이며, 올해 세수목표(314조3000억원) 대비 진도율도 71.2%로 지난해보다 12.2%포인트 높아졌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이 동반 증가한 가운데 특히 소득세 증가가 두드러졌다. 소득세는 올 1~7월 71조4000억원이 걷혀 지난해 동기(48조9000억원)대비 무려 45.8%(22조4000억원)나 급증했다. 취업자 수 증가와 임금 상승으로 근로소득세가 호조를 보인 가운데 가격이 급등한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세가 9조1000억원 급증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법인세도 경기회복과 주요 기업들의 실적 향상으로 올들어 7월까지 41조7000억원이 걷혀 지난해 같은 기간(30조8000억원)보다 10조9000억원 증가했다. 부가세도 기업 및 가계의 상품 거래 및 소비 확대 등에 힘입어 같은 기간 48조4000억원에서 57조3000억원으로 9조원의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부동산 중심의 양도소득세가 9조원 이상 급증한 것을 비롯해 증권거래세(+2조2000억원), 농특세(+2조3000억원) 등 자산시장 호조의 세수 증대 효과가 15조원에 달했다. 이외에 지난해 세정지원에 따른 기저효과(+11조9000억원), 상속세 등 우발세수(+2조원) 등도 세수 증가에 한몫했다.

이처럼 세수가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지만 재정수지는 만성적 적자를 면치 못했다. 총지출은 코로나 방역 강화 및 피해지원, 고용안정 등을 위한 재정집행 확대로 올들어 1~7월까지 377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21조6000억원 증가했다. 올 상반기 조기집행률은 68.2%로 역대 최대였다.

이에 따라 국세와 기금수입 등을 포함한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월말 현재 20조7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여기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해 실질적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56조9000억원 적자였다. 지난해 7월말 현재 통합재정수지(-75조6000억원) 및 관리재정수지(-98조1000억원)에 비해선 크게 개선된 것이지만 적자가 고착화한 상태다.

가파른 지출 증가로 7월 기준 국가채무는 914조2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900조원을 돌파했다.

안도걸 기재부 차관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우리나라가 선진국 중 가장 빠른 경제회복 속도를 보이면서 세수 호조와 건전성지표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하반기에도 2차 추경 적시 집행 등을 통해 경제회복과 함께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해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