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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영호 "'코로나 사태' 전에도 일반정부·공공부문 부채 역대 최악"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기 전 일반정부부채와 공공부문부채는 역대 최악 수준을 도달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9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채무(부채) 지표 관련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3년차인 2019년에 국가채무, 공기업부채까지 더한 '공공채무 부채'는 1132조6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9%를 차지했다. 2017년보다 88조원, 2018년보다 56조원이 증가한 값이다.

국가채무에 공공기관의 부채까지 더한 '일반정부 부채'는 2019년 810조7000억원으로 전년 759조7000억원에서 51조원 늘어났다.

현 정부에선 2020년도 공공부문 부채와 일반정부 부채는 아직 발표하지 않고 있다.

태 의원은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국가간 재정건전성을 비교할 때 공공부문 부채와 일반정부 부채를 활용한다"며 "이를 따져보면 문재인 정부 들어 2019년도에 이미 최악 상황을 맞았다"고 했다.

특히 "2019년은 아직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기 전으로, 문 정부 초기의 소득주도성장 등 이념적 정책 추진이 이미 국가 경제를 파탄지경까지 몰고 갔던 것"이라며 "기획재정부는 일반정부 부채와 공공부문 부채를 검토해 재무건전성 제고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를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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