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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으로 막은 위기대응책 한계...서민·소상공인 부채 폭탄 ‘째깍’
서민-부자·비대면-대면...코로나 양극화 심화
확대재정·물가상승 속 어려워진 현금 풀기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추석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통계청에 따르면 8월 소비자물가는 작년 동월대비 2.6% 올라 지난 4월 이후 5개월째 2%대 상승세를 지속했다. 사진은 3일 청량리 청과물시장 모습. [연합]

서민과 부자, 비대면과 대면산업, 수출과 내수 등 우리경제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광범위한 백신 접종을 통한 경제활동의 정상화가 늦어지면서 재정을 풀어 막았던 부작용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저소득층은 물가 상승으로 실질소득이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커졌고, 대출로 연명했던 소상공인들은 금리 인상으로 인한 직격탄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

6일 정부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는 지난해 국민지원금을 통한 기저효과가 사라지자 분배상황이 악화했다. 통계청 ‘2021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소득 상위 20%(5분위)는 하위 20%(1분위)보다 5.59배 많은 소득을 올렸다. 지난해 2분기 5.03배보다 0.56배 포인트 늘어났다.

그렇다고 무제한으로 세금을 풀기도 어렵다. 내년 국가채무는 1000조 시대를 예약했다. 국가채무 문제를 뒤로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 전세계 물가가 들썩이는 가운데 벌써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8월 물가상승률은 2.6%로 다섯달째 안정목표치인 2%를 상회했다.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재정을 풀어도 서민가계에는 큰 도움이 되기 어렵다. 실질구매력이 줄기 때문이다. 이날부터 지급되는 국민지원금은 국민 대다수에게 지급되고, 물가는 식료품이 상승 중심축이라는 점을 볼 때도 그렇다.

물가상승이 심화하면서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인상이 단행되는 등 당국의 유동성 회수가 강화될 경우 그동안 쌓인 가계부채가 위기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코로나 위기 동안 재정지원과 함께 소상공인 만기연장·이자유예 조치를 취해줬다. 대출 문턱도 낮췄다. 정책적으로 빚을 권유한 셈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가계 신용 잔액은 1805조 90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41조 2000억원 가량 증가했다. 2분기 기준 역대 최대 증가액이다. 부채는 쌓여있는 상황 속에서 물가는 오르면서 금리는 인상 준비를 하고 있다.

금리인상 여파는 대면서비스업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게 먼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시행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직접적 소득타격이 쌓여있기 때문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전날 ‘경기 회복의 걸림돌, 3대 리스크 요인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소득이나 수익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생계형 대출이 많은 저소득 가구, 영세 소상공인, 중소기업에는 금리 상승이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홍태화 기자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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