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유승민 전 의원이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희망 22’ 캠프 사무실에서 헤럴드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대담 : 이형석 정치부장

“나라를 위해 정말 해야 할 것은 고통스러운 개혁이다.”

지난달 31일 사무실에서 헤럴드경제와 만난 유승민 전 의원은 차기 대통령이 되면 풀 과제로 규제·노동·연금·교육개혁을 줄줄이 꼽은 후 이같이 강조했다. 끊임없는 설득으로 난맥상을 타계하겠다고 한 그는 “정권교체보다 더 어려운 것은 성공한 정부, 성공한 대통령이 되는 일”이라며 “국민을 위해 무언가를 한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겠다”고 자신했다.

1시간30분 가량의 대담에서 유 전 의원은 ‘성장’을 25번 말할 만큼 경제 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성장을 문제 해결의 ‘방아쇠’로 정의했다. 유 전 의원은 “성장을 해야 세금이 바로 걷히고, 일자리가 창출되고, 양극화가 치유되고, 인구 문제도 해결된다”고 했다. 그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실패로 놓은 이유도 “경제를 성장세로 반등시켜야 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에 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다음은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 전 의원과의 일문일답.

-경험이 있는 ‘대선 재수생’이다. 과거와 달라진 점은.

▶지난 19대 대선에서 정권이 바뀌는 것을 또 보게 된 입장으로, 정권교체보다 성공한 정부와 대통령이 되는 게 몇 배는 더 어려운 일이자 중요한 일임을 절감했다. 현 정권을 바꾸는 것을 넘어 (집권하면)정말 괜찮은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자신 있다.

-경제 전문가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평가하면.

▶무엇보다 문 정부 역시 경제 성장을 이루지 못했다. 김영삼(YS) 대통령 때부터 하락세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문 대통령에게 반등의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기조가 앞으로 30년 가량 이어지면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

-성장은 시장의 영역에 가깝지 않은가. 국가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국가는 시장경제가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등에 많이 남아있는 인·허가, 가격·사업영역 제한 등 옛 관치경제 시대의 규제는 거의 다 버려도 좋다. 국가는 이보다도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의 판을 짜는 데 집중해야 한다.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갖는 창업자가 재벌의 횡포에서 살아남아 미국의 구글, 아마존처럼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부터 힘 쏟아야 하는 것이다.

당장 미국의 경제·기업 잡지인 포춘(FORTUNE)이 선정하는 미국 10대 기업은 매년 다이나믹하게 순위가 바뀐다. 미국은 국가가 (시대착오적 규제에 몰두하지 않고)독점금지법 등을 통해 ‘싹’을 보호한다. 그 결과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등이 등장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40년 전 10대 기업과 지금의 10대 기업이 거의 같은 상황이다.

-규제개혁과 함께 노동개혁도 화두로 던졌는데.

▶독일·스웨덴 등에선 경제 위기가 오면 정치 지도자가 노동·기업계의 대표를 불러 양측 모두 핵심 이익을 양보하라며 중재한다. 기업에 보다 유연한 해고의 자유를 주는 대신 세금을 더 내라는 식이다. 또, 노동자에게는 이를 받아들인다면 기업이 더 낸 세금으로 어떤 상황이든 생활을 보장해주겠다는 식이다. 이른바 ‘패키지 딜’을 통한 노동개혁이다. 세계의 사례를 보면 이러한 노동개혁에도 성공한 나라가 경제 위기를 극복했다.

우리는 지난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의 지시 이후 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전 정부와 현 정부 통틀어 노동개혁을 한 적이 없다. ‘폭탄 돌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해외 사례처럼 양측 모두를 대화 상대로 두고 설득을 해야 할 시점이다.

-이와 함께 성장을 위한 공약으로 내세우는 것은.

▶연구개발(R&D)과 인재 양성이다.

최근 포항제철소에 다녀왔다. 우리나라는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포항제철소가 국내 탄소 배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들의 입장에선 더 나은 기술을 갖고도 엄청난 R&D를 감당할 수 없는 처지라고 한다. 미국에는 고등연구계획국(DARPA·달파)이 있다. 미국 정부는 달파를 통해 R&D 투자를 하고, 이 과정에서 민간·군용 기술을 개발·전파한다. 우리도 미국처럼 민간이 아닌 국가가 R&D 투자에 앞장서야 한다.

또 공무원보다도 디지털 혁신인재 100만명을 양성할 것이다. 이들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다뤄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수도 있다.

-연금·교육개혁에 대한 복안은.

▶이 또한 해내야 할 개혁이다. 핵심은 설득이다. 벼랑 끝으로 압박하지 않을 것이다. 가령 연금개혁을 할 땐 이미 받고 있는 이들에게 소급적용을 해 뺏어오려고 하면 안 된다. 교육개혁 또한 이로 인해 갑자기 일자리가 사라지는 당사자가 있다면 이들의 저항은 클 수밖에 없다. 상대의 동의를 받으면서 개혁을 진행하겠다. 엄청난 대화가 필요하겠지만, 해야 할 일이며, 하고 싶은 사안이다.

-국민적 관심이 큰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설계하고 있는가.

▶ ‘사다리’를 끊으면 안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매매가와 전·월세 등 시세의 안정이다.

결국 민간 개발·공급이 많아져야 한다. 민간 주도로 수도권에 100만호를 공급하겠다. 용적률 등 땅에 대한 규제를 풀고 임대차 3법을 폐지하겠다. (다른 후보들이 외치는)‘원가주택’, ‘반값 아파트’ 등은 모두 사기다. 과거 정주영 전 현대그룹 회장이 대선 때 반값 아파트를 외치는 등 이야기가 이어졌지만, 그간 이와 관련해 성공한 정책은 없다.

-여권의 주자 중 이재명 경기지사와 종종 각을 세우는데.

▶저와 이 지사는 생각과 성격, 스타일 등 여러 방면으로 각이 설 수밖에 없다. 당장 부동산 정책부터 그렇다. 이 지사는 소득·재산에 상관없이 역세권에 ‘기본주택’을 공급한다는데, 저는 우선 살 집 마련의 능력이 되지 않는 분들을 위주로 ‘주거복지’를 실현하겠다는 차원에서 다르다.

둘 다 중도 지지층이 제법 탄탄하다. 고향도 TK로 같다. 우리 두 사람이 최종 후보가 되면 대선 판은 굉장히 뜨거워질 것이다. 이 지사가 대통령이 되면 무엇인가를 분명 저지르긴 할 것이다. 제가 볼 때는 지금의 문 대통령보다 더 나쁜 결과를 몰고 올 것 같다. 더욱 이 지사의 정책 반대편에 서는 이유다.

-참고하는 경제학자는.

▶조지프 슘페터(Joseph Schumpeter)를 좋아한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은 우리에게 필요한 혁신, 기업가 정신 등이 모두 슘페터의 생각이다.

-윤 전 총장은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을 말하던데.

▶경제 공부를 한 사람들은 프리드먼, 프리드리히 하이예크(Friedrich Hayek)를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경제학자로 친다. 따져보면 극우에 가깝다.

-취약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고향인 대구·경북(TK)이 거론된다. 이원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