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예산을 늘려 재정확대→경제활력→세수증가→재정수지 개선 등 ‘재정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 다음, 중·장기적으로는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특히 2023년 이후 재정지출 증가율을 5% 이하로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런 방침은 구속력이 없어 내년 3월 대통령 선거 이후 출범하는 차기 정부가 이를 준수할지는 미지수다.

정부가 31일 ‘2020년 예산안’과 함께 제출한 중기 재정운용계획인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 계획’을 보면 정부는 2021∼2025년 연평균 재정지출 증가율을 5.5%로 제시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내리 8∼9%대의 높은 예산 증가율을 설정해왔으나 2023년부터는 4∼5%대로 예산 증가율을 묶겠다는 구상이다. 재정지출 증가율을 내년 8.3%에서 2023년엔 5.0%로 낮추고, 2024년 4.5%, 2025년엔 4.2%까지 지속적으로 낮춰 재정 악화 속도를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2021∼2025년 연평균 재정수입 증가율이 4.7%로 재정지출 증가율보다 낮아 국가채무 증가와 적자폭 확대는 피할 수 없다. 내년 1000조원을 처음 넘어서는 국가채무는 2023년 1175조4000억원, 2024년 1291조5000억원으로 불어난 뒤 2025년에는 1408조5000억원에 달하게 된다. 이로 인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25년 58.8%까지 치솟는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 영향으로 복지분야 의무지출이 증가하고 내년 새 정부도 들어서는 점을 고려하면 2023년 이후 예산 증가율은 더 늘고 국가채무와 재정수지는 악화할 여지가 많은 상태다.

내년 1인당 국가채무액은 2060만5119원으로 사상 처음 2000만 원을 훌쩍 넘는다. 2014년 1인당 1000만 원을 넘어선 지 8년 만에 1인당 국가채무가 두 배로 불어나는 셈이다.

정부의 조세 수입을 GDP로 나눈 비율인 조세부담률은 올해 2차 추경 기준으로 20.2%에서 2025년엔 20.6%로 소폭 증가한다.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2014년 17.3%였으나 점진적인 우상향 곡선을 그리면서 2018년과 2019년에 모두 20.1%를 기록했다. 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조세부담률은 2014년 24.4%를 기록한 이후 2016년 25.0%까지 올랐으나 2017년 24.8%, 2018년과 2019년에 24.9%를 기록하는 등 비교적 평탄하게 유지되고 있다.

국민부담률은 세금 증가와 사회보장기여금인상 등으로 올해 27.9%에서 2022년 28.6%, 2023년 28.8%, 2024년 29.0%, 2025년 29.2% 등으로 줄곧 올라 30%에 육박할 전망이다.

국민부담률은 국민 한 사람이 내는 세금과 각종 강제성 연금 및 보험료 부담액을 GDP로 나눈 수치다. 국민부담률은 2016년 24.7%에서 2017년 25.4%, 2018년 26.8% 등으로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