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내년도 우리나라 국가 예산 규모가 604조4000억원으로 올해(본예산 기준)보다 8.3% 늘어나면서 사상 처음 600조원대에 진입하게 된다. 백신 접종 확대 등을 통한 코로나 종식과 경제활력 및 양극화 완화, 탄소중립·한국판 뉴딜 등 미래 대비 투자를 크게 늘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수보다 재정지출이 더 빠르게 늘어나며 내년에도 적자가 지속돼 실질 재정적자 규모가 94조7000억원으로 10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국가채무는 1068조원으로 사상 처음 1000조원대에 올라서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50.2%로 사상 처음 50%대에 진입한다.

정부는 3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2022년 정부 예산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예산안과 함께 ‘2021~2025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을 이번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12월 1일까지 이를 심의·의결해야 한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펼쳐온 확장재정 기조를 내년에도 지속해 경제 활력과 코로나 방역 및 국민안전, 취약계층 지원, 미래투자 등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차관은 “코로나 위기를 완전히 종식시켜 경기를 확고하게 회복시키고 신 양극화에 대응하면서 선도국가로 도약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운용을 유지하는 정책적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

특히 일자리·방역 등을 포함한 보건·복지·고용 부문 예산이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보다 8.5%(17조원) 증가하면서 전체 예산의 3분의1을 훌쩍 넘어 35.9%에 이르는 것으로 편성됐다. 코로나 사태로 타격이 큰 청년층과 관련한 일자리, 자산형성 및 주거 지원 등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에 23조5000억원이 투입되며,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1조8000억원, 창업-성장-폐업 등 단계별 맞춤형 지원 예산도 3조9000억원으로 올해보다 대폭 늘렸다. 지역균형발전 예산도 크게 늘어난다.

정부는 경기개선으로 내년도 국세 수입이 올해보다 7.8%(24조4000억원) 증가한 338조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기금 수입 등을 포함한 정부 총수입은 올해보다 6.7%(34조2000억원) 증가한 548조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내년 세수보다 지출 증가율이 높아 재정수지도 대규모 적자가 불가피하다.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5조6000억원 적자(GDP 대비 -2.6%), 여기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실질 관리재정수지는 94조7000억원 적자(-4.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재정적자 규모가 올해(통합 -90.3조원, 관리 -126조6000억원)보다는 적지만 대규모 적자가 이어지는 것이다.

이로 인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부채를 합한 국가채무 규모가 내년에 1068조3000억원(GDP 대비 50.2%)으로 올해 예상치보다 103조원 불어나 사상 처음 1000조원대에 진입할 전망이다.

정부는 예산안과 함께 제출한 중기 재정운용계획에서 2023년 이후 재정지출 증가율을 5% 이하로 억제하겠다고 밝혔지만, 차기 정부에서 이러한 계획을 제대로 실행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