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이 3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정부가 30일 2·4 공급대책 후속 조치로 제3차 신규 공공택지 14만호의 입지를 확정해 발표했다.

의왕·군포·안산 등 신규택지 후보지들은 대부분 서울 남쪽에 위치해 3기 신도시보다 서울에서 더 멀다.

정부는 광역급행철도(GTX)망 연계 등 철도망을 통해 서울 접근성을 높인다는 구상을 밝혔다.

다음은 윤성원 국토부 1차관, 김규철 공공주택추진단장 등과의 일문일답.

-이번 3차 수도권 신규택지는 서울과 거리가 떨어져 있어 서울 주택 수요를 분산시키기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2018년 발표한 3기 신도시는 서울의 동부와 서부 지역에 대한 주택 공급을 늘렸고 올해 공개한 광명·시흥은 서남권 공급에 치중했다. 이번에는 수도권 남부에 주택 공급을 확충했다. 수도권 남부는 분당이나 판교 등 강남권의 주택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입지가 좋은 곳이다.

의왕·군포·안산과 화성 진안은 GTX와 간선급행버스(BRT) 등을 통해 교통매력을 살리면 서울과 20~50분 내에 출퇴근이 가능하다. 또 공원과 녹지, 자족기능 등을 배합해서 좋은 도시로 만들면 서울의 주택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메리트가 충분하다고 판단한다.

-교통대책 등 이번 발표에 대한 추가 예산은 어느 정도로 추산하나.

▶이번 사업 물량의 대부분은 LH 공사가 할 것이고, 인천 구월2는 인천도시공사가, 구리 교문지구는 경기도시공사가 담당한다. 인천과 경기도와는 재원 조달에 대한 협의가 끝났고, LH의 경우 올해부터 25만 가구를 하는 것으로 지난 2월4일에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연장선에서 모든 재원 조달 비용에 대해 사전 검토를 거쳐 오늘 확정했다.

-이번 신규택지의 교통대책에 대한 사업성 검토가 충분히 이뤄졌나.

▶이번 신규택지의 교통대책은 철도망과 연계된 것이 많다. 의왕·군포·안산은 GTX-C 의왕역을 이용할 수 있고 화성 진안은 GTX-C 동탄역과 연계된다. 인천 구월2는 GTX-B 인천시청역을 이용할 수 있다. 또 신분당선과 인덕원동탄선, 경전철과 트램 등 신교통 수단을 통해 다른 지역과 연결하고 광역도로망과도 연계된다.

-신규택지 입주 시기와 GTX 완공 일정을 맞출 수 있나.

▶분양은 2026년부터 시작될 예정으로, 입주는 그로부터 수년씩 더 걸린다. 절차에 따라 신속히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조성 계획 수정에 따른 대체 후보지의 의미를 띠는 택지는.

▶구리 교문과 남양주 진건이다. 두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을 합하면 9000호가량 된다. 태릉골프장 주택 조성 방안을 조정할 때 태릉골프장에 1만호 대신 6800호를 공급하고 노원구 내에서 3100호를 짓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9000호는 그에 대한 보완적 성격이다.

-신규택지 후보지로 많이 거론됐던 김포 고촌, 하남 감북 등은 원래 계획에 있었으나 투기조사 결과 투기성 매매 등이 많아서 제외된 것인가.

▶김포 고촌 등 언론에서 거론된 후보지는 투기 때문에 빠진 게 아니다. 이번에 발표한 택지는 전체적으로 원래 발표하려던 물량이다. 택지 후보지 중 투기조사 결과 투기 의심사례가 많아서 제외된 사례는 없다.

-LH 임직원들이 최근 무더기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택지 내 투기조사에서 퇴직자를 대상으로 토지거래 현황을 조사한 것인가.

▶기본적으로 현직자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퇴직자에 대한 조사는 필요한 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신규택지 투기 조사는 이날 발표된 택지만 대상으로 했나.

▶공공택지 후보지와 인근지역에서 2018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이뤄진 거래 중 이상거래 1046건을 추출해 조사한 것이다. 이 결과 의심사례 229건을 가려내 무등록, 명의신탁 의심 거래 5건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날 발표된 택지 후보지뿐 아니라 이미 발표했던 2개 택지도 대상에 포함했으나 결과 발표는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이날 나온 신규택지에 대한 결과만 공개했다.

-공직자에 대한 전수조사는 어디까지 대상으로 했나.

▶공직자 조사는 국토부 공직자만 대상으로 했다. 추후 제보 등을 들어오면 추가 조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수도권 신규택지의 특화산업이나 자족기능 강화 방안 중 기존 동부권 택지와 견줄만한 점이 있나.

▶특화산업이나 자족기능 확보는 현재 3기 신도시에서도 중요한 사안으로 생각하고 검토를 많이 하고 있다. 자족용지를 최대한 15%까지 확보할 예정이며, 어떤 기능과 시설을 채울지는 향후 진행 과정에서 지자체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며 만들어갈 예정이다.

-사전청약 대기수요로 인해 전세시장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나 안정대책을 검토하고 있나.

▶전세시장 관련해 이번에 사전청약 하는 과정에서 일부 전세시장에 영향을 끼친 게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있다. 전체적으로 사전청약 과정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문제점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 충분히 보완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