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법무차관 절반가량 재임기간 1년 내 사퇴
‘6개월 불명예 사퇴’ 이용구 전 차관, 현재 檢 수사 중
고기영 전 법무차관, 윤석열 징계시국서 돌연 사퇴
최장기 김오수 전 차관, ‘김학의 불법 출금’ 연루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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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지난 27일 오전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아프가니스탄 특별입국자 초기 정착 지원과 관련해 브리핑하는 도중 관계자가 뒤쪽에서 무릎을 꿇고 우산을 받쳐주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강성국 법무부 차관의 ‘우산 의전’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임명된 법무차관 절반가량이 1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사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임 2개월째를 맞는 강 차관 역시 논란 후 사퇴를 요구하는 야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강 차관의 ‘우산 의전’ 논란에 대해 “홍보와 의전은 다른 것”이라며 “이쯤에서 이 문제는 거둬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법무부의 의전문화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점이 있는 것 같기도 하다”며 “책임자로서 변화를 눈높이에 맞게 꾀하던 차였고, 앞으로 부족함이 드러났기 때문에 (변화를) 꾀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7일 강 차관은 국내로 들어온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 방안을 발표하는 브리핑 과정에서 법무부 직원이 강 차관 뒤쪽에 무릎을 꿇고 우산을 받쳐주는 ‘우산 의전’ 논란이 일어났다.
이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 김인규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갑의 횡포”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강 차관을 즉각 경질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 캠프 박기녕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진정성 없는 사과문으로 어물쩍 넘어갈 생각 말라”며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SNS에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저 차관님 나으리 반성하셔야 (한다)”라고 적었다.
강 차관은 같은 날 오후 사과문을 통해 “엄숙하고 효율적인 브리핑이 이뤄지도록 저희 직원이 몸을 사리지 않고 전력을 다하는 그 숨은 노력을 미처 살피지 못한 점, 이유를 불문하고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임명된 법무부 차관 중 강 차관을 제외한 절반이 재임기간 1년을 채 넘기지 못하고 사퇴했다. 문 정부 초대 법무차관인 이금로 전 차관만이 취임 후 별다른 논란 없이 약 13개월의 재임기간을 보냈다.
강 차관의 전임자인 이용구 전 차관은 현재 택시기사 폭행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박규형)가 맡고 있다. 이 전 차관은 논란이 지속되자 지난 5월 말 사의를 표명하고, 취임 6개월 만에 불명예 사퇴했다.
이 전 차관의 전임자인 고기영 전 법무차관도 취임 8개월을 다 채우지 못하고 사의를 표명했다. 고 전 차관은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소집 관련 국면에서 전격 사퇴했다.
역대 문 정부 법무차관 중 가장 긴 재임기간을 지낸 건 김오수 현 검찰총장이다. 김 총장은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약 1년10개월을 법무차관으로 근무했다. 그는 재임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로 장관 권한대행까지 맡기도 했다. 김 총장은 차관 재직 당시 ‘윤석열을 뺀 독립된 수사팀에서 조국 수사를 하자’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김 총장은 차관 재직 당시 일어난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과 관련해 지난 4월 검찰 서면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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