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9일 ‘청년 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집 주택’ 등을 핵심으로 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주택 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모든 국민의 주거 수준 향상 실현’에 두려고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연합뉴스] |
그는 5년 이내에 30만가구의 청년 원가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무주택 청년 가구가 시세보다 낮은 원가에 주택을 분양받고, 5년 이상 거주 후에는 국가에 매각해 차익의 70%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주택이다.
공급 대상은 20~30대를 위주로 하되, 소득과 재산이 적고 장기 무주택에 자녀가 있으면 가점을 부여한다.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서 다자녀 주택인 40~50대도 포함한다는 계획이다.
역세권 첫집 주택은 5년간 20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역세권 민간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을 300%에서 500%로 높이고, 이 중 50%를 공공 기부채납 받는 방식으로 공공분양 주택을 공급한다는 것이다.
활용도가 낮은 국공유지인 차량 정비창, 유수지, 공영 차고지 등을 지하화하거나 상부 데크화하는 입체 복합 개발도 고려하고 있다.
윤 전 총장은 5년 동안 전국 250만가구 이상, 수도권 130만가구 이상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그는 “재건축·재개발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3기 신도시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1기 신도시의 재건축·리모델링을 통해 주거수준을 업그레이드하겠다”고 했다.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를 포함한 세제 개편도 언급했다. 윤 전 총장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하겠다”며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를 늦춰 보유세 급등을 차단하고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약속했다.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80%로 인상하고, 인센티브와 의무 부과를 통해 민간 임대주택사업도 정상화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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