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확충을 요구하며 시위중인 보건의료노조원들의 모습.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코로나19 확진자가 2000여명대를 넘나드는 상황에서 보건의료인들이 공공의료 확충을 요구하면서 9월 총파업을 경고한 가운데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추경까지 편성됐던 긴급치료병상 확충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며,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사업 역시 제자리걸음을 면치못하고 있다. 코로나19에 그렇게 당하고도 정부의 공공의료 확충은 말뿐인 상황이다.

27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0년 결산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중증환자 긴급치료병상 확충사업 실집행률이 70.8%에 그쳤다. 지난해 3차 추경에서 300억원, 이전용 127억원, 예비비 380억원을 포함해 총 807억원을 확보했지만 보건복지부는 이중 571억원만 집행했다. 416병상을 계획했지만 지난달 기준 완료 병상은 계획대비 41.1%인 171병상에 그쳤다.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확충사업은 실집행 실적이 10.1%에 불과하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음압병상 확충을 위해 지난해 1차 추경에서 300억원이 편성됐고 음압병상 83병상을 확충할 계획이었지만 지난달 기준 확충이 완료된 병상은 27병상으로, 계획 대비 32.5%에 그친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신종감염병 환자 발생에 대비한 신속한 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감염병 전문병원 예산 집행률은 호남권이 24.2%, 충청권과 영남권은 0%로 저조하기 짝이없다. 감염병 전문병원은 2018년 처음 예산이 반영돼 호남권에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가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추경을 편성해 2개 권역에 추가 구축하기로 했었다.

추경으로 호남권에 38억6000만원, 충청권과 영남권에 각각 22억6800만원이 배정됐다. 호남권은 2017년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2018년 설계공모, 2019년 착공, 2022년 시범가동 후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설계용역이 2년 이상 지연된 지난해 8월에야 진행되면서 착공도 못한 상태다. 운영은 빨라야 2023년 12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충청권과 영남권은 설계업체와 계약이 지난해에 이뤄지지 않아 전액 이월됐다.

보건의료인들은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드러난 열악한 노동조건과 인력부족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할 것을 요구하며 9월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보건의료노조는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감염병 전문병원 조속한 설립 ▷코로나19 치료병원 인력기준 마련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전국 70개 중진료권마다 1개씩 공공의료 확충 ▷공공병원 시설·장비·인력 인프라 구축과 공익적 적자해소를 촉구하고 있다.

상황이 이에 이르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도 부랴부랴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의료인력 처우개선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면서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등 부족한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열악한 의료 환경과 보건의료 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부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