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세균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25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26일 “학제 개편으로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며 기존의 초등 6년-중등 3년-고등 3년의 6-3-3 시스템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사람중심 성장을 통한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익숙한 교육시스템마저 과감하게 버려야 할 때”라며 이 같은 교육개혁 방안을 공약했다.

정 후보는 “우리나라의 학제는 미군정 시기 6-3-3 학제가 도입된 이후 70년 넘게 바뀌지 않았다”며 “달라진 시대 상황, 아이들의 발육 상태 등을 고려해 4-4-4 시스템 등 다양한 학제를 허용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학제 변경에 따라 취학연령도 만6세에서 만5세로 낮추겠다고 덧붙였다.

교육 정책이 정권에 따라 흔들리지 않도록 국가교육위원회의 초정권적 지위를 헌법에 명시하겠다는 계획도 나왔다.

정 후보는 “지난 7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이 통과돼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권위 있고 일관된 교육정책 추진이 가능해졌다”며 “이제 국민이 직접 참여해 교육정책을 만들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된 만큼 이 기회를 제대로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폐지 및 인재혁신부 창설, 국가돌봄청 신설, 미래학교 추진 등의 구상도 소개했다.

정 후보는 “기존 교육부의 고등교육, 평생교육 기능과 고용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 기능을 행정적, 재정적으로 통합해 인재혁신부를 만들겠다”며 “그동안 교육부가 수행해온 주요 기능은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담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돌봄청 신설에 대해서는 “여러 부처의 돌봄 기능을 통합해 저출생 시대를 대비하고 보육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디지털 환경과 친환경을 담은 미래학교는 “‘학교를 품은 아파트’ 일명‘학품아’를 적극적으로 조성해

재정부담 없이 미래학교를 확대하겠다”고 다짐했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0.57%였던 고등교육 재정을 GDP의 1.1%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담겼다.

정 후보는 “고등교육 재정을 두 배로 늘려 무상고등교육, 대학도시 건설, 직업능력개발 등 국가의 미래인재를 기르는 데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