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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권 대출 옥죄자...서민들 정책모기지로 ‘우르르’
2분기 9.8조... 6년 만에 최대치
큰폭 증가땐 조기 한도소진 우려

2분기 시중은행이 주택금융공사(주금공)에 넘긴 정책주택담보대출(모기지) 채권이 10조원에 달해 6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주택구입을 위한 서민·실수요자들의 자금수요가 정책상품에 쏠린 결과라는 해석이다.

25일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2분기 시중은행이 주금공에 넘긴 정책모기지론 채권은 9조8000억원으로 전 분기(2조1000억원)보다 다섯배 가량 늘었다. 2015년 2분기(23조7000억원) 이후 6년만에 최대치다.

이는 정책모기지론 순증액을 의미한다. 시중은행은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 등 정책모기지 상품을 고객에게 판매한 뒤 보통 3개월 내에 대출채권을 주금공에 양도해 유동화한다.

주금공은 양수한 채권으로 주택저당증권(MBS)를 발행해 투자자에게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은행에 지급한다.

이같은 증가세는 이례적이다. 2019년 분기별 평균 양도액은 1조9000억원, 2020년은 4조8000억원이다. 2020년 1분기 9조4000억원까지 치솟은 바 있지만 이는 신규 대출이 아니라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공급액(변동금리 주담대를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상품)이 더해져 일시적으로 수치가 늘어난 것이다. 2015년 2분기에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 역시 안심전환대출 영향이었다. 이번엔 그러한 변수가 없음에도 큰 폭의 증가를 보인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정책모기지는 상대적으로 낮은 주택 가격이나 낮은 소득에만 대출하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서민·실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라고 풀이했다.

보금자리론은 집값 6억원, 소득 7000만원(신혼부부 8500만원) 이하, 적격대출은 집값 9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무주택 서민들의 ‘영끌(가용 자금을 최대한 모으는 것) 막차타기’ 수요가 몰린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이같은 대출은 금융사별 대출 통계에서 빠져 관리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 채권을 주금공에 양도하면 은행은 더 이상 채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출 잔액에서 빠진다. 은행별로 대출 총량을 관리하고 있는 현재 관리 방향에서도 벗어나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정책모기지는 장기고정금리이라는 점에서는 금리변동 위험이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서민이 주로 이용한다는 점에서는 관리할 필요는 있다”며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당국이 ‘조기 소진’ 등의 명목으로 한도 조절 등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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