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가계부채 관리를 통한 금융안정이 현 시점 금융위원장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한 책무라 생각한다”며 강력한 대출 관리 정책을 예고했다.

고 후보자는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금융위원장 취임 후 역점을 두고 추진하려는 정책과 최우선 과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고 후보자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완화적 거시정책, 주택시장 과열 등으로 가계부채가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라며 “과도한 신용증가는 버블 생성과 붕괴로 이어지고, 금융의 건전성 및 자금중개기능 악화를 초래해 실물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가계부채발 거시경제 위험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존에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대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필요시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해 추가 대책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머지포인트 사태로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확대는 금융산업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는 측면도 있지만 부작용도 초래할 수 있다”며 “현재의 논의도 부작용을 방지하고 국민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고민의 과정이므로, 한국은행 등과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상자산 투자와 관련해선 “가상자산의 투자손실은 자기책임 원칙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고 후보자는 다만 “미신고 사업자의 폐업·불법행위 등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예치금·가상자산 인출·이동 불가, 횡령·사기 등의 피해 발생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면서 “현 시점에서는 앞으로 피해가능성이 있는 재산의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자 폐업 시 피해 발생 가능성을 이용자에게 충분히 알리고 신고된 사업자로 안전하게 자금을 이동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국민기본대출제에 대해서는 “금융권 접근이 어려운 청년·저신용·저소득자 등 금융취약계층에게도 금융이용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포용금융 관련 논의의 하나로 이해하고 있다”라며 “기존 정책서민금융보다 지원범위가 대폭 넓어지는만큼 재원 조달방안, 가계부채, 재정수지 등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 종합적 검토와 함께 국민적 합의가 모아져야 할 것”이라 답했다.

고 후보자는 금융위 상임위원으로 재직하면서 2015년11월29일 있었던 임시 금융위 회의에서 한국카카오은행(현카카오뱅크)·케이뱅크·아이뱅크은행의 인터넷은행 예비인가안 관련 안건에 대해 제척당한 바 있다고 답했다. 카카오뱅크의 대주주인 한국투자금융지주의 김남구 회장이 고 후보자의 매제여서 제척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