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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 "아기 낳으면 부모에게 1년간 월 100만원씩 지급"
[연합]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신생아의 부모에게 '부모 급여'를 지급하는 복지 국가 찬스 공약을 발표했다.

25일 원 전 지사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수에게만 혜택이 돌아가 사각지대가 너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국민 부모급여 제도'를 통해 신생아를 낳은 모든 부모에게 1년간 매월 10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원 지사는 고용보험 가입자들이 받는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선도 기존 12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부모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동시에 받으면 최대 월 300만원이 된다.

원 전 지사는 "올해 신생아 수는 25만명으로 예상되는데, 전국민 부모급여 100만원을 약 30만명의 신생아(의 부모)에게 주는 경우 추정되는 예산은 매년 3조6000억원 정도로 국가가 부담 가능하다"고 했다.

이와함께 원 지사는 노후소득 보장제도 개편도 공약했다.

국민연금을 퇴직연금시장에 참여시켜 경쟁을 유도하고 퇴직연금 기금 전체의 운용 수익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65세 이상 인구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지급 대상을 조절해 꼭 필요한 노인에게 더 두터운 혜택을 입도록 조정하겠다고 원 전 지사는 공약했다.

원 전 지사는 "복지는 인기영합적 무차별 현금 살포가 돼서는 안 된다"며 "원희룡의 담대한 복지는 저출산을 극복하고 노인 빈곤을 없애며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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