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 회의실 앞에서 열린 '거대여당의 입법독재, 의회횡포 규탄대회'에서 여당의 언론중재법 강행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독주를 벌이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졸속 입법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은 "1년 간 충분히 논의를 해왔다"고 항변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쟁점이 되는 부분은 사실상 두달여 만에 속전속결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회의록 시스템 상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회의 내용을 보면 지난 2월 25일 법안심사소위 회의 당시 민주당 의원들 대부분은 징벌적 손배제에 대해 오히려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정부(문체부) 측 참석자인 오영우 문체부 1차관이 징벌적 손배제에 대해 "너무 지나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다. 이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의견을 제시하자 민주당 의원들도 동조한 것이다.

이병훈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라든가 정정보도 청구와 이를 준용하는 기한을 4배 연장 하는 문제는 지금 현재로서는 좀 수용 하기가 곤란한 것이 아니냐"고 했고, 유정주 의원도 "이 문제는 보다 긴 시간을 두고 체계성을 더 갖추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때문에 회의 시간은 대부분 정정·반론보도 게재 방식, 기사열람차단청구권, 언론중재위원 확대 등 논의에 할애됐다.

당시 거의 유일하게 징벌적 손배제 도입을 강하게 주장했던 의원은 현재 이스타항공 비리 구속기소된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다. 그는 당시 이스타항공 체불임금, 편법승계 논란으로 언론보도 중심에 있던 상황이다.

이 의원조차 "국민들 여론을 물어보고 공청회를 하고 그것도 부족하면 법안심사할 때 전문가들을 여당,야당 추천해서 골고루 들어 보는 게 숙성하는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후 지난 4월 짧은 전체회의를 마지막으로 언론법 관련 회의는 2개월 동안 열리지 않았다.

상황은 지난 5월말 강성 개혁파인 김용민 최고위원이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미디어특위) 위원장으로 임명된 이후 급변했다.

민주당 미디어특위는 6월 17일 보고회에서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이후 전문가 공청회가 있던 6월 30일부터 논의가 급진전되기 시작한다.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징벌적 손배제 및 고의·중과실의 추정 요건,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등 쟁점 대다수는 국민의힘 의원들 없이 열린 지난달 6일 법안소위에서 논의됐다.

대부분 6월 23일 김용민 최고위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담긴 내용들이다.

국내외 언론단체는 물론 국민의힘과 정의당 등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는 조항에 대해 국회가 검토하고 논의를 한 것은 사실상 두 달도 채 되지 않은 셈이다.

앞서 이날 새벽 4시께 더불어민주당은 단독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일방적인 의사진행에 항의하며 의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야당은 언론중재법을 '언론 재갈법'으로 규정, 정권 퇴진운동까지 불사하며 총력저지에 나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