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 시중은행 앞에 대출 광고가 붙어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성연진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비대면 대환대출 플랫폼에 대해, 은행권이 고신용·고소득자의 대출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금융당국이 금융권에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각별히 당부한 데 따른, 정책 상충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별 문제 없을 것이라며 우려를 일축했다. 정부의 강력한 대출규제에도 인터넷전문은행이 비대면 대환대출을 통해 빠르게 시장을 확대할 기회는 계속 유지될 전망이다.

24일 은행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원회가 5대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지방은행 등과 가진 간담회에서 일부 은행이 “비대면 대환대출 플랫폼이 시행되면 개별 은행의 가계대출 총량 조절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대환대출 플랫폼은 중장기적인 인프라의 문제이고 가계부채 총량규제는 단기적인 대응으로, 대환대출이 무조건 가계부채 총량을 늘릴 것으로 보기 힘들다”며 원안대로 추진할 것을 재차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지난 10일 5대 금융지주 회장들도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당국이 추진 중인 대환대출 플랫폼을 중금리 대출로 서비스 범위를 제한하자고 건의했다. 은행들은 저금리상황과 맞물려 대환대출 플랫폼에서 고신용·고소득 대출자를 대상으로 금리 인하 경쟁이 더 벌어질 것이며, 이로 인한 가계대출 증가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당시 퇴임을 앞둔 은 위원장은 즉답을 하지 않았지만 23일 간담회에서 금융위의 입장이 은행권에 전달된 셈이다.

금융위는 간담회에서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만들기로 한 독자적인 대환대출 공공 플랫폼에 대해 “빅테크·핀테크 주도 플랫폼과 경쟁할 수 있는 공적 플랫폼을 만드는 것은 좋은 방향”이라면서 “공적 플랫폼을 운영함에 있어서 사적 플랫폼과 공정하게 경쟁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이 자체 플랫폼에만 집중, 빅테크 등이 주도하는 다른 플랫폼들을 부당하게 차별하지 말라는 경고 성격으로 해석된다. 은행들은 자체 플랫폼에만 참여하고, 빅테크 플랫폼에는 종속 우려 등으로 참여하기를 꺼리고 있다.

은행권의 대환대출 공공 플랫폼은 12월말 서비스 시작이 목표지만 기술적 이유로 내년으로 미뤄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