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12월 22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도착, 차에서 내리고 있다.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술에 취해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을 수사 중인 검찰이 7개월이 넘도록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이나 윤석열 전 검찰총장 배우자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도 처리가 늦어지면서, 검찰이 정무적 판단에 의해 처분을 미룬다는 비판이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박규형)는 이 전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수사 결론을 7개월 넘게 내지 않고 있다. 사실관계가 단순하고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확보했는데도 어지간한 대기업 수사만큼 오래 끌고 있는 셈이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이 전 차관 건은 사실관계나 말이 왔다 갔다 한다면 모르겠지만, 블랙박스가 완벽하게 있어 그냥 보더라도 사실관계가 확정된 것”이라며 “법리적으로도 어려운 부분이 없어 정무적 판단에 의해 늦어지는 거라고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치적 파장이 우려되는 사안을 결론내지 못하고 그대로 들고 있는 상황은 한 검사장의 ‘채널A 사건’이나, 윤 전 총장 부인인 김건희 씨 사건도 마찬가지다. 검찰은 이 사건들 역시 1년 넘게 수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사건 종결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 김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돈을 댔다는 의혹 사건은 본범인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도, 여전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검찰의 이러한 태도는 스스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만약 정무적 판단 때문에 처분을 미루는 거라면 이는 검찰이 자신의 정치적 중립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일 뿐 아니라, 자기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은 판단을 하는 집단”이라며 “판단에 있어 재지 않고, 있는 그대로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고 말할 수 있어야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2010~2011년 권 회장이 주가를 조작했고, 김씨가 자금을 대며 참여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자본시장법상 주가 조작 이득액이 5억~50억원 미만일 경우 공소시효는 10년이다. 경찰 내사보고서상 김씨의 주가 조작 시작 시기인 2010년 2월이나, 주가가 가장 높았던 2011년 3월을 기준으로 해도 공소시효는 지난해 만료된 것이 된다.

검찰은 권 회장의 측근 이모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당시 계좌 관리 내역 등을 조사했지만, 공소시효 연장 근거나 김씨의 개입 근거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 조주연)가 수사 중이다.

앞서 채널A 사건으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경우, 강요미수 혐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과의 유착 정황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검찰은 한 검사장을 입건한 채 1년 5개월째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