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지난 17일 경제 분야 최고회의인 중앙재경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동부유는 사회주의 본질적인 요구이자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한 특징”이라며 “중국 건국 100주년인 2049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소수만을 위한 번영은 옳지 않으며, 질 높은 발전 속에서 공동부유를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로이터]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3연임을 앞두고 그동안의 경제 개발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분배 드라이브’에 박차를 가한다.

시 주석이 부의 재분배 가속화를 위해 대기업·고소득층을 겨냥한 규제 시행을 언급함에 따라 덩샤오핑(登小平) 집권 이후 지속됐던 중국의 ‘선(先) 효율, 후(後) 분배’, ‘경제 자유주의’ 기조가 변곡점을 맞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18일(현지시간) 미 CNN 방송과 로이터 통신,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전날 경제 분야 최고회의인 중앙재경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동부유는 사회주의 본질적인 요구이자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한 특징”이라며 “중국 건국 100주년인 2049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소수만을 위한 번영은 옳지 않으며, 질 높은 발전 속에서 공동부유를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시 주석은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합리적 규제 도입을 부의 재분배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언급하고 나섰다.

그는 “지나치게 높은 소득을 올리는 경제 주체들을 합리적으로 규제하고, 고소득층과 대기업이 사회에 더 많이 기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외신은 중국 정부가 그동안 미뤄왔던 고소득층에 대한 재산세 부과 카드를 꺼낼 것이란 전망을 일제히 내놓았다.

로이터는 “중국 내 부의 양극화 원인의 70%가량을 부동산 관련 투기가 차지하고 있다는 시각이 경제 전문가 사이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부동산세를 중심으로 재산세 관련 대책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현재 중국 정부가 시행 중인 ‘빅테크(거대 기술기업) 때리기’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지난 17일 중국의 반독점 당국인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인터넷 부정경쟁 행위 금지 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 이 조치는 시장 장악력이 큰 알리바바(阿里巴巴)나 징둥(京東), 핀둬둬(拼多多) 등 대형 전자상거래 기업에 불리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이번 주 유례없이 강력한 개인정보보호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여기에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25개 빅테크를 겨냥해 “잘못을 스스로 바로잡으라”며 사실상 ‘자아비판’을 요구하기도 했다.

중국 정부는 빅테크에 제공했던 10% 특혜 법인세율도 기본 세율인 25% 수준으로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CNN비즈니스는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과 자연재해, 부채 증가 등의 리스크가 지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 회복과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