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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 “文정부 재건축 연한 폐지하겠다”…재건축 활성화 공약 발표
元, 주택 국가찬스 2탄 ‘공급 확대 대책’ 공개
文정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연한 폐지
재개발 ‘노후도 기준’도 폐지…지역특색 맞춘 재건축·재개발 추진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연합]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17일 부동산 공급확대를 위해 “문재인 정부의 ‘안전진단 기준’과 ‘재건축 연한’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원 전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 국가찬스 2탄 부동산 공급 공약 발표’에서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강화했던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주택공급을 늘리고, 집값 안정화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원 전 지사는 “문재인 정부에선 벽이 갈라지고, 녹물이 나와도 재건축을 할 수 없다”며 “하루 빨리 이 잘못된 기준을 폐지해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전 시장이 만들어놓은 부동산 지옥의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건축 허용에 따른 단기적 (집값) 상승은 예상된다”며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지속적인 공급에 따라 가격 안정효과가 더 클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원 전 지사는 재개발 발목을 잡고 있는 ‘노후도 기준’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원 전 지사는 “노후도 기준은 재개발 사업 추진의 가장 큰 난관”이라며 “까다로운 노후도 기준 때문에 재개발이 불가능하다. 재개발 막고 있는 노후도 기준을 폐지해 국민들이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장소에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특색에 맞는 재건축·재개발 추진을 위한 규제완화도 추진한다. 원 전 지사는 “다양한 방식으로 충분한 공급을 만드는 게 핵심”이라며 “해당 지역에 어떤 유형이 좋을지 고민하고 결정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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