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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경부터 산후 조리까지 보장”…이재명 성평등 공약 발표
성평등 공약 발표
월경·산후 조리·육아 휴직 ·디지털 성범죄·고용 차별 받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9일 오후 경기도 여주공공산후조리원을 방문해 현장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이재명 경기지사는 16일 ‘성평등 정책’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청소년 월경부터 산후 조리까지 ‘재생산 건강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경기도 여성 청소년 기본 생리용품 보편 지원 정책 전국화 ▷경기도형 공공산후조리원 모델 확대 ▷출산 휴가·육아 휴직 자동등록제 도입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 센터 확대 ▷고용공정위원회 설치 통한 일자리 성차별 피해 시정 등을 공약했다.

경기도는 만 11~18세 모든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대 구입비를 지급 중이다. 1인당 월 1만 1500원씩 6개월간 총 6만 9000원의 기본생리용품 구입비를 경기지역화폐로 일괄 지급한다. 생리 빈곤 사각지대를 없애고 빈곤층 낙인도 지우자는 취지다.

경기도형 공공산후조리원은 경기 지역 일반 산후조리원 평균 요금의 70% 수준이다.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했다. 이 지사는 “양질의 산후조리를 제공하는 경기도형 공공산후조리원 모델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해 산후조리 격차를 해소하고 출산의 경제적 부담도 낮추겠다”고 설명했다.

‘출산휴가·육아휴직 자동등록제’ 도입도 약속했다. 부모의 출산휴가·육아휴직이 자동 등록되면 제도 접근성과 이용도가 올라가는 것은 물론 사업주의 법정의무 준수 의식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구상이다. 이 지사는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 특수고용, 비정규직 등 불안정한 일자리를 가진 노동자들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점진적으로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을 높여 아빠도 육아에 더욱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젠더 폭력 종합 대책도 발표했다. 우선 경기도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모델을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선제적, 다각적, 총체적 대응을 위한 컨트롤 타워 설치도 언급했다. 데이트 폭력’ 문제와 관련해서는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직장 내 성차별·성희롱 피해 구제 방안도 제시했다. 시정명령권을 지닌 노동위원회 산하에 가칭 ‘고용공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이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에 고용 평등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부서도 둘 계획이다. 이 지사는 “특히 채용 성차별 신고 발생 즉시 현장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를 국민에게 공표하겠다”고 덧붙였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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