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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전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전격 발표…논란 정면돌파
“보편지급 당위성ㆍ경제효과 고려”
“도, 90% 부담…조정교부금 6000억 배분”
“도민 세금 자체결정…형평성 비교안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전 도민 제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안'을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는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의 도민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전 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선별지급(소득상위 88%)으로 결정된 정부의 재난지원금에 경기도의 추가 재원을 투입해 100%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정책 방향과는 엇갈리는 것인데다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대선을 앞둔 포퓰리즘 문제로 있어 정치권에서 거센 논란이 일고 있지만, 이 지사가 ‘정면돌파’를 택한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비대면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도내 시·군과 도의회 건의를 바탕으로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의 당위성과 경제적 효과를 고려해 모든 도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 7월 말 고양 등 5개 시장이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 나머지 12%에도 재난지원금 지급을 건의했고, 이후 31개 전 시군이 참여하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도 도비 80% 부담을 요구하며 ‘전 도민 지급’을 건의함에 따라 전 도민 지급을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도의회 요구에 따라 원칙적으로 도에서 90%를, 각 시군 10%를 부담한다”며 “어려운 (시·군)재정상황 고려해서 초과세수에 따른 도 조정교부금 6000억원을 조기 배분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보편 재난지원금이 정부여당 결정에 반한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당정 합의를 무시한다는 주장은 지방자치 무시하는 주장”이라며 “타 시·도민과 형평성 문제 있다는 것은 필요하면 (다른 곳도) 하면 된다. 경기도민이 낸 세금에 대한 자체결정이라 비교할 필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매표행위 비난에 대해선 “정부도 매표행위를 하는 건가”라며 “질문 자체의 문제제기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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