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선거캠프에서 경제분야 정책비전 발표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13일 “취임 후 100일 간 정부 규제 신설을 동결하고 안전·환경·소비자 보호 위한 필수 규제를 제외한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 하겠다”고 선언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에서 제1호 공약 경제분야 정책 비전 발표회를 열고 “경제 회복,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대한민국을 위한 첫 걸음으로 획기적 규제 개혁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며 이 같이 밝혔다.

우선 문재인 정부 경제 기조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는 “지난 4년간 1만2000여개 제조업 기업이 해외로 나갔고, 국내에 다시 돌아온 기업은 52개에 불과하다. 외국인의 직접 투자 규모는 유입보다 유출이 5배나 많다”면서 “대한민국이란 자유시장경제에서 외국 기업은 물론 우리기업마저 탈출해야 하는 규제 지옥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이전부터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정책으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포함한 우리기업들은 전대미문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소득주도성장이란 실패한 정책과 좌파 이념에 치우친 친노조 반시장 반기업 정책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최 전 원장은 또 “문재인 정권은 ‘실수도 오류도 없는 완벽한 국정 운영’이란 오만에 사로잡혀 있고 ‘시장은 불공정하고 정권만이 정의롭다’는 독선과 내로남불 최면에 걸려 있다”면서 “이대로라면 경제 회복 타이밍 놓쳐 절망 경제 터널로 진입한다”고 비판했다.

규제 개혁 대상에 올릴 현 정부의 대표적인 규제로는 기업 규제 3법과 분양가 상한제 및 대출 규제, 임대차 3법 등 부동산관련 규제를 꼽았다.

최 전 원장은 주택담보대출 상한 확대를 시사하며 “자기가 벌어서 장기 저리로 갚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금 없어서 집 구하기 어려운 그런 분들이 자신의 소득 범위 내에서 자신의 주택을 서로 마련할 수 있는 걸 열어드리겠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최 전 원장은 아울러 노동조합법과 주 52시간 근무제, 최저임금제 등도 규제개혁 검토 대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