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SK노믹스 '사람중심혁신성장'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13일 “한 평생 열심히 살아온 어르신들이 품위 있게 여생을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며 전국 요양시설의 공공 비중을 임기 내 20%로 높이는 내용 등의 ‘어르신 돌봄’ 공약을 내놨다.

정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복지선진국은 복지에 대한 개인의 부담은 덜고 사회가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나라”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정 후보는 먼저 “지난 5월 기준 어르신 장기요양기관이 5846개로 2008년 대비 3.4배 증가했지만, 그 중 국가와 지자체가 설립한 공공시설은 불과 0.9%에 그쳤다”고 지적하며 공공 돌봄 강화를 공약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돼 노인 돌봄 필요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지만 국가 정책 속도는 이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후보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인 인구 진입에 발맞춰 공공 요양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선언했다.

기존 ‘병실형’ 요양시설을 ‘생활형’ 요양시설로 전환해 나가겠다는 계획도 담겼다.

폐교 등 지역 사회의 공공부지를 활용하고 농협, 새마을금고 등 지역금융과 뉴딜펀드 등의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설명이다.

‘돌봄가치의 사회화’를 실현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노인요양은 돌봄대상인 노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들을 돌보는 가족과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공동체 전체에 해당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정 후보는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마음의 짐을 지고 있는 가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사 등 모두의 인권을 높이는 국가정책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표준화·복합화를 통해 다양하고 질 높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구상도 담겼다. 서비스 표준모형 및 매뉴얼을 개발·보급하고, 치매전담형 시설 역시 기관 특성에 맞춘 운영 매뉴얼을 정착시키겠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돌봄과 텃밭활동이 결합된 ‘케어 팜’, 주간보호·방문요양·방문목욕 서비스를 패키지로 제공하는 ‘통합재가급여 모형’ 개발 등 지역특화 및 개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 개발에도 나선다.

정 후보는 “돌봄은 개인의 권리이자 사회의 책무”라며 “우리 국민의 마지막 삶의 여정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