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4년의 성과를 설명하면서 상급종합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2019년 69.5%로 상승했다고 밝혔지만 전체 보장률은 여전히 60%대 중반에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문재인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70%를 넘으려면 갈길이 여전히 먼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보장률은 2018년 63.8%에서 2019년 64.2%로 높아졌다. 하지만 병원급 이하로 분류되는 의원의 이 기간 보장률은 통증·영양주사 등 주사료 등 비급여 증가로 57.9%에서 57.2%로 오히려 낮아졌다. 요양병원도 투약·조제료, 주사료, 재활·물리치료료 등 비급여 증가로 보장률이 떨어졌다. 재난적 의료비 지출 가구 비중이 2018년 2.08%에서 2019년 2.44%로 증가했다.

현 정부는 집권초기인 2017년 8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2022년까지 30조원을 투입해 건보 보장률 70%를 약속했으나 2019년 보장률은 62.6%에서 불과 1.6%포인트 상향되는데 그쳤다. 보장률 70%는 기존 정부계획(2009~2013 중기 보장성 계획)에서 제시한 80% 목표보다 후퇴한 공약이지만 이조차 달성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경실련이 41개 상급종합병원과 192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2016년부터 4년간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33개 종합병원의 평균 보장률은 64.4%였다. 공공병원의 보장률은 69%에 달해 목표에 근접했지만 민간병원의 보장률은 63%에 그쳤다. 보장률이 가장 높은 병원(80.8%)과 가장 낮은 병원(28.3%)의 격차는 52.5%포인트에 달했다.

경실련은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비급여의 신고 및 공개제도를 확대해 고가·과잉·신규 비급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며 “정부는 비급여 보고 범위를 ‘전체’ 항목과 ‘전체’ 진료내역으로 확대하고, 비급여 규모와 상세내역 등 결과 및 조사분석 결과는 ‘모두’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못했다. 공공보건기관은 2016년 3492개소에서 2019년 3478개소로 오히려 14개소가 줄어들었고, 공공의료기관 역시 2016년 220개소에서 2019년 221개소로 1개만 늘었다. 전체 공공의료기관 비중은 5.4%에서 5.1%로 줄어들었다.

이재훈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임에도 공공의료 강화는커녕 오히려 기존보다 공공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했으며, 전체 병상 수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9.2%에서 8.9%로 낮아졌다”며 “ 공공병원 확충 예산은 ‘0원’이고,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강화 및 의료취약지 의료인력 양성 예산도 삭감됐다”고 비판했다. 김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