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본관에서 화상을 통해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도쿄올림픽 태권도 동메달리스트 인교돈 선수의 보장성 강화 수혜 사례 발표를 듣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국민들의 지지 덕분에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과감하게 시행할 수 있었고, 국민들로부터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정책 중 하나가 됐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더욱 줄여주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여 가계의 병원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정책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8월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해 문재인 케어를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건보 보장성 강화는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고, 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정책"이라며 "우리 사회 전체의 회복력을 높여 민생과 경제 활력을 뒷받침하는 길이기도 하다"고 했다. 결국 "그 정책에 의해 우리는 개인 질환뿐 아니라 코로나 예방과 진단, 치료비용부터 야간 간호료와 의료인력 지원 비용에 이르기까지 감염병과 연관되는 모든 분야에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와함께 "건강보험이 코로나 방역의 최후방 수비수 역할을 든든하게 해줬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화와, 장애인·노인·아동 등에 대한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 것을 언급하며 "그 결과 지난해 말까지 3700만 명의 국민이 9조2000억 원의 의료비를 아낄 수 있었다"고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더욱 줄여주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며 "진료기술이 발전하고 의료서비스가 세분화되면서 새로 생겨나는 비급여 항목도 많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까지 중증 심장질환, 중증 건선, 치과 신경치료 등 필수 진료의 부담도 덜어드리겠다"고 했다. 또 "소득이 낮을수록 재난적 의료비를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소득수준별 지원비율도 조정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건보 보장성 강화로 건보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에는 "정부는 당시 20조 원의 적립금 중

10조 원을 보장성 강화에 사용하고 10조 원의 적립금을 남겨둘 것을 약속했다"며 "그 약속대로 건보 보장 범위는 대폭 확대하면서 재정은 안정적으로 관리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역시, 건보재정을 더욱 투명하고 철저하게 관리할 것"이라며 "건강보험이 의료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마중물이 되고, 건보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보장성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날 행사에는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도쿄올림픽 태권도 동메달리스트 인교돈 선수 및 보장성 강화 체험수기 선정자 4명이 비대면으로 참여했다. 인교돈 선수는 2014년 림프종 진단을 받았지만 극복한 선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