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연맹,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5G 이동통신 서비스가 상용화된 지 2년이 지났지만 높은 요금제와 허위과장 광고, 불통 문제를 둘러싼 논란과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회견 모습. [참여연대 유튜브 캡처]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통신 소비자 관련 시민단체들이 5G 이동통신 품질 문제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투명한 보상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실태조사와 행정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국소비자연맹,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은 11일 오전 참여연대 건물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5G 이동통신 서비스가 상용화된 지 2년이 지났지만 높은 요금제와 허위과장 광고, 불통 문제를 둘러싼 논란과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통 3사가 5G 불통 현황을 1600만명에 달하는 가입자들에게 고지하고 투명하고 형평성 있게 보상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공개 석상에서 5G 서비스가 롱텀에볼루션(LTE)보다 20배 빠르다고 공언했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G 서비스 상용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만큼 정부가 5G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실태조사와 행정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들은 5G 품질과 속도에 대한 문제점 지적이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지난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5G 관련 소비자 피해 중 5G 관련피해는 총 1995건으로 조사됐다. 2019년(1720건)에 비해 16% 가량 증가한 수치다.

피해 유형을 나눠보면 ▷통신·기기 불량 등 품질 관련 49%(977건) ▷계약 불이행, 계약 조건 설명 미흡 등 계약 관련 39.8%(794건) ▷요금제, 부가서비스, 결합상품 등 요금 관련 7.5%(149건) 등이었다.

5G ‘먹통 피해’ 불만 역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먹통을 호소한 소비자들은 수도권 지역에서만 전체의 59.1%(525건)에 달했다. 인천을 제외한 5대 광역시에서는 18.1%(161건) 수준이었다.

보상 시스템 역시 허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019년 12월 18명의 5G 불통 피해자들과 함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분조위는 지난해 10월 피해자들이 주장한 5G 불통 피해를 바탕으로 이통 3사에게 5만~35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내놨다.

그러나 이통 3사가 분조위의 조정 권고에 불응하면서 피해구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별도의 법무법인을 통해 집단소송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 외에도 공식 보상 금액이 천차만별이란 점도 지적됐다. 참여연대 측은 “이통 3사는 일체의 공식적인 보상을 진행하지 않고 대리점이나 과기부를 통해 ‘입막음 보상’을 진행하고 분쟁 조정 절차나 민원을 종결시켰다”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마다 12만원에서 최대 130만원에 달하는 천차만별 보상금을 받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과기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에 대한 철저한 품질 조사나 행정 조치 없이 피해자가 이통 3사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구제받도록 방치하고 있다”며 “오히려 5G 기지국 투자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등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초고속 인터넷 이용자는 1만명이 안 되지만 가입자가 1600만명이 넘는 5G 서비스는 유사한 불완전 판매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행정 조치나 개선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