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박진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의원 공부모임 '명불허전 보수다 시즌5' 초청강연에 참석해 '글로벌시대,세계와 소통하는 선진국형 리더십이 필요하다!' 강연을 하고 있다.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국민의힘 대권주자인 박진 의원은 10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대선 1호 공약으로 내놨다. 이를 위해 정부 내에 주거안정 전담부처를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서민들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선,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장기 공공임대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시장 원리에 입각한 민간공급이 활성화되도록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해 집값의 획기적인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서민들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삶의 질이 높은 좋은 품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서민을 대상으로 집장사, 땅장사를 하고 투기를 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분리해 주거 환경 개선사업을 투명하게 수행하게 하겠다”고 했다.

국민연금 기금을 활용해 개발가능한 토지를 비축, 공급할 수 있는 ‘토지은행’을 활성화해 적기에 필요한 토지를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박 의원은 또, “임대차3법은 임차료(전월세)의 급격한 상승, 반전세 및 월세 전환 증가, 가계 부담 증가 등 서민의 부담을 가중시켰다”며 “임대차3법, 징벌적 과세, 대출규제 등 문재인 정부의 ‘비정상적 규제’는 모두 정상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1가구 1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세금부과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면서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양도세·거래세는 중과 폐지, 취득세는 감면·완화하고 보유세는 개편하겠다”며 “과도한 상속세도 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실수요자를 고려한 주택담보대출 한도확대 등 금융규제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박 의원은 “청년들의 무너진 주거사다리 복원을 위해 장기저리 주택담보대출을 기존 4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하고 모기지 비율도 80% 내외 수준으로 높이는 등 선진국형 장기모기지를 활성화할 것”이라며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자’도 막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