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 관 련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10일 "주택 가격을 2017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며 '주택 280만호 공급폭탄' 공약을 발표했다.

정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주택 가격에는 과도한 거품이 들어가 있다. 거품을 제거해 적정가격을 유지시키겠다"며 이 같은 내용의 주택정책을 내놨다.

정 후보는 수도권 집값이 수도권 과밀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면서 "충청 신수도권 조성에 박차를 가해 서울의 수요압력을 분산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정 후보의 280만호 공급 계획은 공공주택 130만호, 민간공급 150만호로 구성된다.

▶공공주택 130만호…학교 건물 6층 이상 주거로 20만호 임대주택 = 먼저 공공주택 130만호 중 100만호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해 제공하는 건설형 임대주택 60만호 ▷매입·전세 임대주택으로 준비하는 25만호 ▷도심 재개발·재건축 등에서 개발이익환수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는 5만호 ▷기존 영구주택단지 재건축으로 제공 가능한 10만호 등이다.

도심지 내 국·공립학교 부지를 이용한 '학교중심 커뮤니티 조성사업' 계획이 눈길을 끈다.

건폐율과 용적율 등을 높여 개발하고 1~5층은 학교 시설, 6층 이상은 주거 공간으로 조성해 학생이 학교를 다니는 동안 학부모들이 거주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정 후보는 "이를 통해 서울에서만 공급 가능한 임대주택이 약 20만호"라고 설명했다.

나머지 공공주택 30만호는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된다.

이 30만 호 중 절반은 '반값' 주택, 나머지 절반은 '반의 반값' 주택으로 공급된다.

정 후보는 "'반반주택' 15만호는 분양가를 시세의 절반으로 정해 입주 시 공급가격의 25%만 지불하고, 잔액은 20년에서 30년까지 장기저리 분할 납부하는 ‘지분적립형주택’"이라고 설명했다.

130조원 가량의 재원 마련 방안도 충분히 준비됐다는 설명이다.

정 후보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평균공급 원가(1억8000만원)에 100만호를 곱하면 총 180조원이 필요한데, 이 중 70%인 126조원을 공공이 부담해야 한다.

정 후보는 "작년 말 기준 여유 재원 43조원의 주택도시기금에 5년간 50조원의 수입을 더해 총 93조원 조달이 가능하다"며 "공공임대를 위한 일반 예산 40조원을 포함하면 총 133조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민간공급은 시장 친화 공급정책으로 규제 완화 = 민간공급의 경우 연간 30만호, 임기 내 150만호를 공급한다는 게 정 후보의 계획이다.

▷공공주택지구에서 나오는 민영주택량 약 35만호 ▷현재 인·허가 및 착공 후 분양이 되지 않고 있는 물량 약 80만호 ▷도심 재개발·재건축, 공공용지, 나대지 등을 활용해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35만호 가랑 등이 총 150만호가 된다.

여기에 정 후보가 연구하는 택지 개발 방안을 포함하면 임기 중 150만호의 민간 공급이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정 후보는 "시장 친화적 공급정책으로 공급의 장애 요인을 과감히 제거해 공급 폭탄을 투하하겠다"며 공급을 늦추는 규제를 풀거나 없애겠다고 밝혔다.

인·허가 및 착공 후 분양이 되지 않고 있는 수도권 47만호에 대해 공급관련 규제를 완화해 조기에 분양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날 공약 발표에서는 경쟁 후보들의 주택공급 정책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재원 마련 방안과 택지 공급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정 후보는 "이재명 후보는 역세권 30평대, 10억 짜리 기본주택 100만호를 임대료 60만원에 공급하겠다고 한다"며 "실현불가능한 공약"이라고 지적했다.

역세권에 100만호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없고, 10억원 짜리 아파트는 통상 보증금 1억에 월세 150만원 수준으로 월세 60만원 공약은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이다.

또 이재명, 이낙연 후보가 실효세율 1% 국토보유세 신설 및 택지소유상한제, 종부세 강화 등을 공약한 것을 언급하며 "세제 강화만으로는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