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재형 대선 예비후보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선거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10일 공급확대, 규제완화, 세부담 축소를 골자로 하는 부동산 대책 처방을 내놨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부동산은) 시장을 존중하는 정책을 써야 한다. 가격 통제가 아닌 공급의 측면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좋은 집에 살고 싶은 기본적인 욕구와 풍부한 유동성이 만나니 부동산 수요가 늘어난다. 공급이 부족하니 자연히 집값이 오른다”며 “정부는 (부동산) 공급을 빨리 늘리거나 공급계획이라도 조속히 발표해서 심리를 안정시켜야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주택은 부족하지 않다며 일부 투기꾼의 일로 치부했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중과 등 규제를 강화하고 대출을 제한하며 수요 억제 정책으로 일관했다. 신규 공급을 늘리지 못하면 다주택자의 매물이라도 나와야 하는데 공급이 더 줄어들었으니 집값이 어떻게 오르지 않겠느냐”고 꼬집었다.

최 전 원장은 “적어도 1주택자의 보유세, 양도소득세 부담은 대폭 완화돼야 한다. 취득세 인하도 시급하다”며 “보유세를 양도소득세에서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을 검토해야 하고, 공시지가를 시가와 일치시킨다는 목표는 원점해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주택자들이 보유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율 인하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또, “집값 내리기보다 더 중요한 부동산 정책은 임대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라며 “임대료 상승률 제한, 계약갱신청구권 등은 이미 우리가 벤치마크한 독일에서도 실패하고 있다. 베를린의 임대료 통제법은 독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젊은이, 신혼부부들의 주거 사다리가 되도록 하되, 동시에 등록 임대 사업자가 임대 매물을 충분히 시장에 공급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전 원장은 “정부는 뒤늦게 공급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공급방식을 LH를 통한 공공방식에 치중해 국민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공공이 아닌 시장이 문제 해결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