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지난 2018년과 비교해 37만1000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롤러코스터처럼 증가폭이 널뛴 지난 4년간의 최저임금 정책과 코로나19 여파로 풀이된다. 최저임금은 내년에도 5.1%가 오르고, 방역상황도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앞으로도 영세 자영업자들의 시름은 깊어질 전망이다.

6일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65만1000명에 달했다. 그러나 지난 6월엔 128만명에 불과했다. 4년 사이에 37만1000명 감소한 것이다. 그 자리를 채운 것은 고용원 없는 ‘나홀로 사장님’이다. 같은 기간 398만7000명에서 430만명으로 늘어났다. 31만3000명 증가로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사라진 수와 비슷한 규모로 늘어났다.

산업별로 보면 최저임금과 코로나19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분석되는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 종사자 수가 급감했다. 2018년 596만5000명에서 46만4000명이 줄어들어 지난 6월엔 550만1000명에 머물렀다. 2017년 608만3000명과 비교하면 58만2000명이 감소했다.

최저임금이 널뛰고 관련 고용이 사라지면서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이나 비교적 학력이 부족한 이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할 가능성도 커진 것으로 보인다.

교육정도별 실업자 및 실업률을 보면 고등학교 졸업 실업률은 2018년 4.1%에서 지난 6월 4.5%까지 올랐다. 2017년 3.8%와 비교하면 증가폭이 더 크다. 그나마 지난 1월 5.7%까지 치솟은 수치에서 완화된 수준이다. 반면 대학졸업 이상 실업률은 2018년 3.8%에서 지난 6월 3.5%로 줄었다.

자영업자 고용력이 떨어지는 것은 기술발전으로 인한 무인화 시스템 도입 등 일부 기조적 요인도 있으나, 큰 진폭을 보인 최저임금 정책도 한몫한 것으로 지적된다. 정부는 2018년과 2019년 최저임금을 각각 16.4%, 10.9% 올리며 가속했다가, 2020년과 올해에는 2.87%, 1.5%로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시장 부작용과 반발이 생각보다 일찍 나타났기 때문이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까지 겹치면서 대면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들은 사실상 고사상태에 이르러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 8720원보다 5.1% 오른 9160원으로 확정 고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와 관련 “코로나 사태로 인한 영업 제한 조치로 재난보다 더한 상황으로 내몰린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설상가상 부담을 지게 하는 것”이라며 “소상공인 발 경제위기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태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