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지난 21일 부산은행에 대해 경영유의사항 10건과 개선사항 22건을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 및 금융상품 소비자 보호에서 발견된 문제점 때문이다.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은 금융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다.

부산은행은 약정 10억원 이상 가계자금대출을 취급하면서 차주의 재무상태 및 미래 상환능력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거나, 당초 차입목적과 달리 임의로 유용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적극적 사후관리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가계대출을 대출 취지에 명확하게 부합하는 경우만 취급하고, 기업자금 등으로 이용될 개연성이 있는 경우 기업대출에 준해 용도확인 절차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금감원은 기업대출 리스크 관리도 지적했다. 부산은행은 대환대출 관련 상환능력이 떨어져 분할상환을 못하는 기업까지 자산건전성을 정상으로 분류하는 문제가 발견됐다.

금감원은 이밖에 ▷영업점 성과평가기준(KPI)에 소비자보호 반영 ▷위험관리책임자 임명 투명성 강화 등을 경영유의사항으로 통보했다.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