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1일 도청 입구에서 입장 표명 후 차를 타고 도청을 나서고 있다. 조수석이 김 지사.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김경수 경상남도 도지사가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징역 2년형이 확정된 것과 관련 ‘견강부회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20대 대통령 선거 자체에 대한 정통성이 이날 대법원 선고로 훼손됐다는 국민의힘 등 야당측 주장에 대한 반박 성격이다.

이소영 민주당 대변인은 21일 오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지만, 김경수 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 다만, 무리한 견강부회는 중단하기 바란다. 오늘 오전,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 선고가 있었다. 김 지사 측과 특검 측 상고가 모두 기각되고, 유죄를 인정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며 “김 지사는 지금까지 일관되게 일명 드루킹인 김동원과의 공모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고 소명해왔지만 대법원은 김 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민주당은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다. 그럼에도 집권여당으로서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또한 경남도 도정의 공백과 차질을 최소화하고 김 지사가 추진해 온 경남 발전전략이 안정적으로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경남도민들께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17년 대선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그로 인한 탄핵으로 만들어진 대선이었다. 당시 문재인 후보는 2위인 홍준표 후보보다 무려 17%가 넘는 득표로 압승을 했다”며 “국민의힘이 이러한 당시 상황과 선거결과를 잘 알면서도, 김 지사의 선고 결과를 가지고 지난 대선을 불법선거로 규정하고 정부의 정통성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무리한 견강부회에 다름 아니다. 무리한 주장은 중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다시 한 번, 350만 경남도민들께 위로와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 경남도민들의 더 나은 삶과 경남 발전을 위한 민주당의 노력은 결코 멈추거나 뒷걸음치지 않을 것”이라고 맺었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조작된 여론으로 대통령이 됐다면 대국민 사과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했고, 안철수 대표는 “절 죽이려 했던 김 지사의 범죄는 유죄가 확정됐다. 거기에 대해서 판결이 난 것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고 싶다. 다만 그것이 과연 그 선에서 그쳤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최측근의 헌법파괴 행위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국정원 댓글사건’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 규모의 여론조작, 선거공작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결국 현 정권의 근본적 정통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사법부 판결로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입장문을 내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민의 왜곡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사법부의 의지로 평가한다”며 “오늘날 ‘여론조작’은 자유민주주의의 최대 위협이다. 이번 판결로 우리 정치에서 여론조작이 더는 발붙이지 못하는 계기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이날 오전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친문 적자’로 꼽히는 김 지사는 실형 확정으로 도지사직을 상실하게 됐으며, 향후 7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