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연구회는 지난 20일 ‘신규 석탄발전 퇴출, 과연 정당한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조홍종(왼쪽 두번째부터) 단국대 교수, 박주헌 동덕여대 교수, 박진표 태평양 법무법인변호사, 윤원철 전력산업연구회 박사.

석탄화력 발전을 줄여나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력산업연구회는 지난 20일 온라인 정책세미나를 열고 신규 석탄화력의 발전량이나 가동률을 임의로 제한하려는 정부 움직임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세미나는 전력수요 증가로 올여름 수급난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전력공급의 약 40%를 담당하고 있는 석탄화력을 대폭 감축하고 탄소중립을 이유로 신규 석탄화력의 발전량이나 가동률을 임의로 제한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이 과연 정당한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로 마련됐다.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신규 석탄발전소는 과거 정부 정책에 근거하여 투자한 것”이라며 “수익성을 심대하게 악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을 변경, 소급 적용하면서 헌법에 보장된 합리적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변경의 목적이 아무리 탄소중립이라는 공공의 목적 때문이라고 해도, 사유재산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전력산업연구회 연구위원인 윤원철 박사도 “강화된 배출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개발된 최첨단 석탄발전 기술인 초초임계압이 적용된 신규석탄발전소는 기존 석탄발전소에 비해 대기오염물질 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면서 “신규 석탄발전의 기술적, 환경성 차별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