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공공재건축과 재개발이 시작부터 흔들리고 있다. 상당수 지역에서 주민들의 거부감에 사업 추진을 위한 최소 동의를 얻는데 난항을 겪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사업 대상지 선정 후 짧은 동의 확보 기간으로 인해 동의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일 뿐, 주민동의는 원활하게 진행 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동작구 흑석동에서 열린 공공재개발 사업 주민설명회 모습 [헤럴드경제DB]

21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간한 ‘건설동향 브리핑’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 주도 주택공급이 곳곳에서 ‘공공’에 대한 지역민들의 거부감이 커 어려움에 빠졌다.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2·4 대책에서 밝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 지금까지 5차례에 걸쳐 모두 52곳의 후보지를 확정했지만, 이 중 예정지구 지정에 필요한 10%의 동의를 확보한 지역은 지난달 23일 기준 21곳에 불과했다. 심지어 본격적인 사업 시행을 위한 본지구 지정요건인 3분의 2 동의를 확보한 곳은 단 4곳에 머물렀다.

문제는 공공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이다. 건산연은 사업수단과 초과수익의 산정 방식 및 액수, 단지 고급화 정도 및 비용분담 주체, 세입자 대책 등 여러 이슈들이 불거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태희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공공 시행 정비사업이 민간 시행에 비해 사업속도나 품질 등에서 비교우위에 있다고 말하기 힘들고, 더 좋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다”며 “수익 극대화를 원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토지주들의 이기심을 죄악시하지 말고, 적절한 선에서 이를 활용하는 지혜로운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동작구 흑석2구역과 강북구 강북5구역, 노원구 상계3구역 등이 높은 공공임대주택 비율에 대한 거부감으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 반복될 경우 정부가 목표로 한 공급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뉴타운2구역 일대의 모습. [헤럴드경제DB]

반면, 정부는 이 같은 지적이 사실과 다르다며 적극 반박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후보지 발표 후 2주 만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10% 이상 주민동의서를 제출하기 시작했으며, 40여일 만에 본 지구지정 요건인 3분의 2 주민동의를 확보하는 구역이 나타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정부에 따르면 10% 초과 동의를 받은 곳은 지난달 30일 기준 건산연 집계보다 3곳 늘어난 24곳에 달한다. 국토부는 “최근 법개정 등 사업 일정이 본격 가시화됨에 따라 주민 동의 현황이 보다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