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가계의 ‘자산 격차’가 ‘소득 격차’보다 빠르게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재분배 정책이 자산과 소득 격차를 동시에 고려한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공개한 ‘분위별 자산·소득 분포 분석 및 국제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 자산은 소득에 비해 격차가 크고, 상위계층 집중도 역시 높았다. 지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가계 자산과 소득 분포 변화를 분석한 결과, 순자산과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의 지니계수, 일반화된 엔트로피지수 등 주요 불평등 지표가 모두 개선됐지만, 자산은 2016년 이후 격차가 심화됐다.

실제 순자산의 지니계수는 2011년 0.605에서 2019년 0.588로 낮아졌고,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의 지니계수도 같은 기간 0.389에서 0.365로 떨어졌다. 지니계수란 경제적 불평등 즉 소득 불균형을 계수화한 것으로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고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다는 의미다.

순자산의 지니계수는 2011~2016년 기간에 꾸준히 하락하다가, 2016~2019년 기간에 다시 상승했다.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하락한 후 2016년에는 상승했고 이어 2017년~2019년 기간에 하락했다. 2019년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는 2011년 이후 최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가계의 경제적 격차가 보유한 자산의 차이로 인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득뿐만 아니라 자산의 분포에 주목했다”며 “소득을 중심으로 한 현행 재분배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향후 가계 자산과 소득을 동시에 고려한 가계 경제의 분배수준 제고를 위한 정책을 검토하는데 참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계 자산의 격차가 확돼된 주요 배경으로 거주주택이 지목된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 가계 자산 중 부동산의 비중이 71.8%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2011년 69.6%에 비해 2.2%p 증가한 비중이다. 특히 거주주택이 가구의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42.5%로 2011년 31.9% 대비 10.6%p 증가했다.

거주주택 비중의 증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거주자간 자산격차 확대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2011~2019년 기간 중 수도권과 비수도권 거주자간 자산 격차는 2011~2015년 기간에는 축소됐지만, 이후 기간에는 다시 확대됐다. 2015년 이후 비수도권보다 수도권에서 주택가격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상승한 결과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자산 격차 심화를 방지하기 위해 실수요자 중심의 지속적인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승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