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희망회복자금을 오는 8월 17일부터 지급키로 의견을 모았다. 지원 단가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키로 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소상공인 피해지원 규모 확대에 당정이 의견을 같이하고, 피해지원을 위한 희망회복자금을 다음달 17일부터 신속히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희망회복자금의 지원단가를 역대 재난지원금 중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등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희망회복자금 지급단가의 상한선은 당초 9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의 전체 예산 증액 규모가 관건이다. 고 수석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안(案)은 최대 3000만원까지 보상을 하게 되어 있다”며 “전체적으로 예산 증액 규모가 커져서 정부측에서는 얼마만큼 증액 해야할지 고민이 있다, 그냥 예산을 마음대로 늘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말이 있었다”고 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모두 발언에서 “(상임위 논의 결과) 소상공인들은 방역수준과 연 매출 규모 등에 따라 최대 30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희망회복자금의 전체 대상은 약 113만명이며 이중 80%인 90만명가량이 1차 지급 대상이다. 나머지 소상공인에게는 8월 말까지 지급을 완료한다. 당정은 또 손실보상과 관련, 법 시행일인 10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보상금 지급까지의 소요기간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국회 상임위에서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액을 각각 증액해 이를 합치면 증액 규모가 3조5300억원이 된다”며 “정부는 이에 대해 여러 애로 사항이 있지만, 긍정적으로 검토해 최대한 많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가 금번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여야 할 것 없이 소상공인과 자영업 지원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줬다”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희망회복자금은 지급단가를 상향하고 경영위기업종 구간을 세분화하는 등 더욱 두터운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석희 기자